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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검찰 고발…4만여명 서명 직무유기죄 혐의로…"구속취소 항고해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2025.03.11 14:37
검찰, 명태균 추가 출장조사…'오세훈 의혹' 수사 속도 명씨, 구속취소 청구 예정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출장 조사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2025.03.11 13:48
'윤 석방' 검찰, 2년 전엔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일선 검찰청 결정일 뿐"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과거 다른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이2025.03.11 11:26
헌재, 13일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동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기점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사진은 최 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2025.03.11 11:03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2025.03.11 00:00
윤석열 대통령 석방, '롤러코스터 정국'의 해법 [박종권의 나우히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의왕=서예원 기자[더팩트 | 박종권2025.03.11 00:00
[탄핵 5대 쟁점④] "내가 군 투입 지시했다"…윤 대통령이 겨냥한 선관위 윤 "시스템 점검 목적…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증거 없어" 헌법상 '독립 기관'…방첩사도 '위헌' 인지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2025.03.11 00:00
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기소 4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기도 2025.03.10 18:00
234명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첫 공판…재판부 "2차 피해 주의" 선임계 낸 피해자 변호인 18명 달해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2025.03.10 17:52
'윤 석방·항고포기' 검찰 내부도 논란…"이유 밝혀달라"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게시해 줘야" "즉시항고 위헌 자명" 반박 댓글도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한 대검찰청의 결정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하기2025.03.10 16:22
강혜경 "서울시장 자료 추적 중" 오세훈 측 "명태균 말 95% 허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 출석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를 상대로 서울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2025.03.10 16:07
민주당, 대검 간부와 1시간 면담…"검찰총장 사퇴 촉구" "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기소 지연시켜" "노상원 수첩 등 증거 충분…재구속해야"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2025.03.10 15:14
'윤 탄핵심판' 매일 평의 여는 헌재…선고는 언제쯤 선례 볼 땐 14일 선고 가능성 '구속취소·마은혁 임명' 등 변수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후 현재까지 사실상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있다. 변론 종료 후2025.03.10 14:26
현직 부장판사 "윤 구속취소 유감…현장 큰 혼란"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검찰,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도 안해"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2025.03.10 14:14
심우정 총장 "윤 석방, 적법 절차 따라 소신 결정…사퇴 안해" "대검 부장단 회의 거쳐 결정…탄핵 사유 아냐"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는 되지 않는2025.03.10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