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10 18:00 / 수정: 2025.03.10 18:00
기소 4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아직 첫 공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심리를 진행한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기 인사를 통해 자리를 옮겼다. 이후 이 재판부에 배치된 송 부장판사가 차윤제·김라미 배석판사와 함께 사건 심리를 맡을 전망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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