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라인' 노상원·김용현·김용군 3월 17일 첫 공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경찰 관계자들이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대령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대령이 직접 출석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노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경찰 출신인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군 출신인 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김 전 장관을 각각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사건을 병합해야 할 것 같다. 경찰 라인, 군 라인 이렇게 있다"라며 "처음에는 (두 개 재판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사람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17일로 지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햄버거집 회동'을 하며 계엄 관련 작전 등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뇌부 사건은 분리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단 조지호, 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하겠다"라며 "주된 쟁점인 내란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추후 그 부분을 모아서 병합한 뒤 핵심 증인들만 같이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0일, 2차 공판기일을 31일로 지정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사건을 모두 심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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