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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2026.03.20 00:00
구자현 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검찰 노력 반영 안 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서 밝혀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정식 출근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2026.03.19 23:12
특검, 박성재 재판 윤석열 증인 철회…"김건희 신문 뒤 검토" 심리 일정 고려해 조건부 철회 청탁금지법 관련 3명 추가 증인 채택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2026.03.19 18:48
대법 전합 "변론 분리되면 공동 피고인도 증인 될 수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재판장으로서 선고공2026.03.19 18:45
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원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2026.03.19 17:22
권성동 재판에 증인 한학자·윤영호 불출석…구인장 발부 내달 9일 다시 증인신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2026.03.19 16:35
내란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요청…"중요증인 회유·압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특검 "증거인멸·도주 우려 사정 생겨"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2026.03.19 12:07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23일 구속기로 동문 변호사 사건 형량 낮춰주고 금품 수수 혐의고교 동문인 변호사가 맡은 형사 사건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2026.03.19 12:00
'통일교 로비 의혹' 전재수 "빠른 시일 결론을"… 합수본 첫 출석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2026.03.19 10:30
[속보] 전재수, '통일교 의혹' 피의자 신분 합수본 출석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2026.03.19 10:04
공수처,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6.03.19 09:38
합수본 '통일교 의혹' 전재수 오늘 첫 피의자 조사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2026.03.19 00:00
'위안부 피해자 모욕' 극우 단체 대표 20일 구속기로 학교 앞에서 위안부 모욕 현수막 펼친 혐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김2026.03.18 19:21
'법정소동·모욕' 김용현 변호인 20일 구속심사 대법,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경찰 고발 한덕수 내란 1심 재판서 '항의·고성'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오는 20일 구속기로에 선다. 2026.03.18 19:15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시작…윤석열·박성재 증인 채택 이상민 "1심, 특검 상상과 추측 받아들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증인 채택 가능성도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2026.03.18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