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완수는 노무현 계승"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맞아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2026.05.23 18:20
법무부 '스티브 유' 방지법 추진…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명시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의 사례처럼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다듬는다. /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더팩트ㅣ임영2026.05.23 11:19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특검 1호 구속 기록 김오진 전 비서관은 기각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2026.05.23 00:08
홍장원, 9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특검, 단단히 오해한 듯"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2026.05.22 23:40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 40대 구속 배우 김규리가 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 임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2026.05.22 21:42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소명" 김 전 실장에 앞서 김오진·윤재순 심사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예산 불법 전용 등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2026.05.22 16:30
'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김기현 부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가방 건넸지만 예의 차원" 이 씨 "모두 기억 안 나"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나서는 김건희 여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2026.05.22 15:08
'장난'이래서 불송치…검찰 요청 재수사 결과 강제추행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탄도 재수사 요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2026.05.22 14:18
[단독] '관저 이전 의혹' 전 대통령실 행정관, 종합특검 출석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2026.05.22 13:33
검찰, '계열사 자금 수백억 횡령' 한국토지신탁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2026.05.22 12:10
'계엄 정당화 의혹' 홍장원 특검 출석…"걱정시킬 일 안해" "갑작스럽게 입건…조태용 지시 없었다" '계엄 가담' 이승오 전 합참본부장도 출석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2026.05.22 11:25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위자료 추가…'검찰 조작'은 불인정 대법 파기환송 후 3년반 만에 서울고법 판결'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 씨와 강 씨 가족에게 6700여만 2026.05.22 10:21
종합특검, 구속영장 첫단추 '삐끗'…수사 동력 일단 제동 이은우 전 KTV 원장 영장 기각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2026.05.22 00:00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2026.05.22 00:00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 "내란선동죄 성립에 다툼 여지"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피했2026.05.2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