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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한덕수·최상목·이완규 등 무더기 기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임영
2025.12.11 14:53
검찰, '밀가루 담합'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2025.12.11 12:54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4개월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2025.12.11 12:11
'보좌관 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2025.12.11 11:08
[속보] '보좌관 강제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025.12.11 10:45
'창립 10주년' 한국법조인협 신임 회장에 채용현 변호사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법조인협회가 제6대 회장으로 채용현 변호사를 선출했다./한국법조인협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법조인협회가 제6대 회장으로 채용현 변
2025.12.11 10:36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마지막 대면 조사될 듯
'로저비비에' '선상파티' '종묘 사적 이용' 등 조사 전망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
2025.12.11 10:30
'쿠팡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엄정한 책임 져야"
첫 참고인 조사쿠팡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 마련된 관봉권 쿠팡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5.12.11 10:19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
비상계엄 당시 검찰 합수부 파견 지시도 조사할 듯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켰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
2025.12.11 10:07
[속보] 김건희 특검 출석…관저 이전·종묘 사적 이용 등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2025.12.11 10:04
'쌍방울 대북송금 증인' 안부수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쌍방울 전 임원 2명도 영장 기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로 증언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12.11 06:53
김건희 마지막 조사 되나…관저·선상파티·로저비비에 '산더미'
수사기간 종료 D-17 진술 거부 가능성도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 여사를 불러 관저 이전 의혹부터 선상파티, 종묘 차담회, 로저비비에 가방
2025.12.11 00:00
'쿠팡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오늘 안권섭 특검 첫 출석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2025.12.11 00:00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정치세력 결탁 중대범죄"(종합)
윤영호 "교단이 온 가족 위협…개인 횡령 안 해" 호소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한 혐의로 기
2025.12.10 22:01
대법관 증원 찬반 치열…"사실심 약화" vs "상고심 과부화 해소"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사법부 안팎 찬반 입장 엇갈려법원행정처가 주최한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
2025.12.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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