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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음주·흡연' 환경미화원 근무 중 사망…법원 "산재 아냐"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 악화"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숨진 A 씨의 자녀 B·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2025.10.13 07:00
[2025 국감] '조희대 논란' 최고조…지귀연 등 증인도 무더기 불출석
여당, 불출석 때 동행명령·고발 경고 인사 후 퇴장이 관례…증언거부 전망 지귀연, 헌법·법률 위반 이유로 불출석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2025.10.13 00:00
김건희특검, 국힘 '산후조리원 압색' 비판에 "인권 보장" 반박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에서 '특검팀이 갓 출산한 공무원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남편 입회 하에 인권을 최대한
2025.10.12 17:43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 78억 반환 소송
토지 매각 대금 부당이득 간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가 친
2025.10.12 16:09
채상병특검 '이종섭 의혹' 한동훈·박성재 피의자 조사 검토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호주대사 범인도피 의혹'을 두고 한동훈·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남윤호 기자
2025.10.12 15:32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내일 김건희특검 불출석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는 13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통보에 불응할
2025.10.12 14:31
'구명로비' 이종호 '범인도피' 이원모 채상병특검 출석
각각 참고인·피의자 신분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2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2차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10.12 10:41
'부친 생일'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20대…징역 12년 확정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
2025.10.12 09:17
"미국 공무원 희망" 국적 포기…법원 "현지에 근거지 있어야"
한·미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법무부,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반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복수국적자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 취
2025.10.12 09:00
"경호처 권총 준비 요청받았다"…'비화폰 삭제' 윤석열 지시 정황
"전 경호처장·전 경호본부장, 38 권총 구해오라 지시" "이진우·여인형·곽종근 비화폰 내역 삭제, 윤 지시"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지난 1월 윤
2025.10.11 00:00
'내란 혐의' 박성재 14일 구속기로…김상민 영장 발부 판사
14일 오전 10시10분 심사 계엄 당시 법무부·심우정과 통화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심사가 14일 열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5.10.10 19:55
김건희특검 "사망 양평군 공무원 강압조사 없었다"
10월2일 피의자 조사 마무리 개발부담금 담당부서 팀장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강압적 조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0.10 19:42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6일 최종결론
전원합의체 아닌 소부에서 선고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5.10.10 19:36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14일 구속심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
2025.10.10 18:48
[속보]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
2025.10.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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