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CIA 계엄 정당화 메시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종합특검 첫 출석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
2026.06.01 10:29
'해경 내란 가담 의혹' 안성식 특검 출석…"조사 성실히 받겠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1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뉴시
2026.06.01 09:41
법원 "해고 사유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부당해고"
'능력 부족' 이유로 해고...'경영상 이유'로 통보병원장이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내과 진료과장을 해고했지만, 사유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
2026.06.01 09:28
외국여성 신상 유포한 결혼중개업체…대법 "직원은 공범 처벌 불가"
"등록 주체가 법인이면 처벌 대상도 법인"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계약을 목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전송했더라도 법인 외에 직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
2026.06.01 06:00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박종준·김성훈 오늘 결심
윤석열 항소심서 7년 선고 경호처 측 "고의 없었다"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부터)이 지난달 23일 서
2026.06.01 00:00
종합특검, '3대 특검' 결론 재구성…불기소 사건 줄줄이 재수사
합참·국정원·소방 계엄 연루 의혹 등 '노상원 수첩'도 다시 수면 위로 꺼내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026.06.01 00:00
'CIA 계엄 메시지' 조태용 오늘 종합특검 출석…피의자 신분
'해경 합수본 편입 관여' 혐의 안성식도 출석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
2026.06.01 00:00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 철회 청원…"법치주의 흔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
2026.05.31 18:34
"주민번호 가져오면 더 놔줄게"…프로포폴 4700회 불법투약 의사 기소
타인 명의 도용해 5년간 18만ml 투약 중독자 6명 자살…범죄수익 수십억 추정타인 명의를 도용해 5년간 프로포폴 18만ml를 4700여 차례 불법 투약해 준 의사와 병원 직원
2026.05.31 12:18
아이유에 악플단 30대 여성, 1심 벌금형→2심 집유
상고 포기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배우 아이유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제작발표회에 참
2026.05.31 10:57
불법 회원정보로 사이트 개설…대법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책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어 처리했더라도 법적 개인정보처리자로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어 처리했더라도 법
2026.05.31 09:02
동료와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통상적 의견충돌 이상…인과관계 인정"동료와 격한 언쟁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5.31 09:00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내달 4일 특검 출석
대통령 관저 이전에 행안부 예비비 전용 의혹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
2026.05.30 10:51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최재훈 검사 압수수색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1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2026.05.30 10:39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김경 진술 신빙성 없어"…혐의부인
강선우 측 "김경·전 보좌관 진술 객관적 사실과 배치"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 전 의원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며 혐의
2026.05.29 20:49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