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박성재 '윤석열 탄핵 부정' 메모…"국힘 의원들이 말한 것" 수첩 증거능력 놓고도 공방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9 18:05
• 
  서울고법 "신한투자증권·라임,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1심 이어 2심도 일부 승소 판결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더팩트 DB[2026.05.29 17:35
• 
  특검,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 윤희근 전 경찰청장 압수수색 윤희근 경찰청장이 2023년 8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당 입장을 듣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5.29 17:29
• 
  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 코인원 측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회복 어려운 손해 입을 수 있어"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코인원[더팩트ㅣ선은양 2026.05.29 17:29
• 
  현우진과 문항 거래한 교사 "관행으로 생각했다" "겸직 허가 받아야 하는 줄도 몰라" 7월24일 변론 종결 후 선고일 지정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달 24일 오2026.05.29 16:05
•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전 소방차장 특검 출석…묵묵부답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2026.05.29 14:33
• 
  검찰, '반도체 납품 소재 담합' 업체 3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반도체 제조기업에 납품하는 필수 소재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업체들을2026.05.29 14:09
• 
  '재판 노쇼' 권경애 위자료 6500만원 확정…"약정금도 지급해야"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약정금 수천만원을 더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5.29 11:45
• 
  '노인 감금' 전 삼성가 사위 임우재 2심도 징역 1년 구형 내달 25일 선고검찰이 80대 할머니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더팩트 D2026.05.29 10:11
•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약식명령 불복…정식 재판 친족 회사 20개 기업 계열사 누락한 혐의 벌금 1.5억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정몽규 HDC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계열사2026.05.29 09:48
• 
  김건희, 선고 앞두고 시곗값 냈지만…양형 줄이기는 '글쎄' 로봇개 사업가에 2876만원 송금 법조계 "감경 효과 크지 않을 듯"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2026.05.29 00:00
• 
  고지가 바로 저기…종합특검 '내란·관저' 수사 가속도 전 대통령실장 신병 확보 이어 곧 이상민 조사 김명수 전 의장 조사…윤석열·조태용 출석 예고프랑스와 베트남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6월 19일 2026.05.29 00:00
• 
  심정지 시민 심폐소생술로 살린 교도관…”할 일 했을 뿐“ CPR·AED 활용해 응급조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훈련 참여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체육관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2026.05.28 19:21
• 
  유안타증권, '동양생명 매각 배상금 분담' 1300억 소송 1심 패소 "부당이득 반환채권 없어"…청구 기각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생명을 매각 과정에서 부담했던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VIG파트너스 측도 함께 내야 한다며 제기한 1300억 원대 소송에서 2026.05.28 17:37
•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 최초 '감정인평가제도' 실시 변호사가 법원 지정 감정인 직접 평가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평가제도'를 시행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평가제2026.05.28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