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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계엄, 그날 밤의 조연들…'내란 혐의' 군인 재판 본격화 민간법원 넘어온 박안수 등 장성 5명 재판 김현태 등 전직 군인들 재판도 이번주 시작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전직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16202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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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서 불법 숙박업…대법 "임대사업자 감면 취득세 추징해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대사업자가2026.03.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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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집행액 공개해야" "특활비라고 무조건 비공개 대상 아냐… 개별 정보별 판단 필요"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 월별 집행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6.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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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시장' 열렸다…로펌들 본격 경쟁 돌입 전담팀 구성에 헌재 출신 변호사 영입 박차 "사건 최대 4배 증가" 전망…부작용 우려도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202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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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쉰들러 3200억 국제투자분쟁' 승소…국고 지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6.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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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만 남았는데…공소시효·지방선거 변수 임종성·김규환 조사했지만 전재수는 언제 자택 압수수색 안 해…"대가성 입증도 난항"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202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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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재판…"1인 30만원 배상, 최대 5배 징벌배상도 검토" 쿠팡 "정부 조사 결과 먼저"...피해자 측 "재판 지연 전략"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26.03.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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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억 공천헌금' 김경 첫 조사…강선우는 16일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2026.03.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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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과거 기소유예 처분 재점검…검찰 과오 찾아 책임질 것" 불법구금·고문 피해자 범죄기록 바로잡기 추진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뤄진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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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부족→1호 사건…종합특검, '내란 가담' 합참 수뇌부 정조준 내란특검서 제외했던 합참 6명 입건 초점 달라진 두 특검…합참 역할 재조명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202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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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첫 날…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시리아인' 등 재판소원 사건 16건 접수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202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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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2026.03.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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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 중계 허용…31일 첫 공판부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중계도 신청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6.03.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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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장악 의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정식재판 박안수·곽종근·이진우·여인형도 병행심리 군사→민간 이송된 군장성 재판 본격화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정식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뉴2026.03.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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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원 "불공정 재판 염려 없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6.03.12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