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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판결까지 47일…'속전속결' 민생 전담재판부 100일 소장 송달 후 5주 내 첫 변론 즉일선고·전속 조정위원 활용도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소상공인 간 대금 분쟁 등 생계와 직결된 민사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2026.06.05 00:00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시 '오탈제'…아슬아슬 합헌 위헌의견 5명·합헌 의견 4명 청구인 측 "입법·유엔 진정 검토"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2026.06.04 17:24
신천지 이만희 합수본 첫 출석…부축 받으며 '묵묵부답' 교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 등 조사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2026.06.04 13:43
종합특검, 김용현·이상민 첫 조사…"불법 수사 맞서 싸울 것" 11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2차 조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2026.06.04 10:52
윤석열, '내란 가담' 군 수뇌부 재판 증언대 선다 윤, 앞선 기일 본인 재판으로 불출석 특검 "피고인들과 공모 관계 밝혀야"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2026.06.04 00:00
이상민·김용현 종합특검 첫 출석…관저 이전·반란 의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한다./더팩트 2026.06.04 00:00
사망 사고만 세 번째 한화에어로…중대재해법 적용 기로 대전공장 폭발로 5명 사망·2명 부상…합동 감식 착수 법조계 "안전조치 위반 입증 핵심"…반복 사고 양형에 불리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2026.06.04 00:00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전 행안부 차관 조사…참고인 신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2026.06.03 15:27
국선변호인 청구 기각당한 기초수급자…대법 "재판 다시 해야"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국선변호인 청구을 기각당한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국선변호인 청구을 기각당한 피고인이 재판을 다2026.06.03 13:06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가세연 김세의 2심 벌금형 강용석 모욕 혐의로도 기소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06.03 12:38
윤석열·김용현·이상민 줄줄이…종합특검 수사 분수령 4일 이상민·김용현 조사 현충일 윤석열 첫 대면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2026.06.03 00:00
사법부도 'AI 시대'…더 쉬운 판결문 쓴다 AI로 그림·도표 넣고 판례 검색도 자체 AI 일부 기능 지적…"개선중"사법부가 재판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챗GPT 이미지 생성[더팩트ㅣ선은2026.06.03 00:00
종합특검,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전 지검장 출석 요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의혹 다음주 출석 일정 협의 진행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불기소 의혹'의 핵심인물 이창수 2026.06.02 23:16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전 김건희특검보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가 2025년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2026.06.02 20:45
12억 들여 교도소 에어컨…법무부 "노인·장애인·환자 보호"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계획이 논란이 되자 "에어컨은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더팩트 DB[더2026.06.02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