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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내란특검, 전한길 '내란 선동' 혐의 사건 국수본 이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박헌우 기자[더
2025.12.17 14:10
김기현 자택 3시간 압수수색…'출입기록' 국회사무처·의원실도
'로저비비에 가방 의혹' 당대표 당선 대가성 의심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2025.12.17 12:5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보석 청구…19일 심문
지난 8월 구속 후 넉 달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불
2025.12.17 10:17
김용현 변호인 감치 항고 기각…"재판장 퇴정 명령 적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
2025.12.17 10:16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자택·국회 압수수색
당대표 당선 대가성 의심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23년 12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네덜란드 순방길에 나서는 김건희 여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공항=박헌우 기자[
2025.12.17 10:14
[속보]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2025.12.17 09:28
'윤 부부 관저 의혹' 김오진 전 비서관 구속…"증거 인멸 우려"
'21그램 공사 요청' 인물 지목김오진 당시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023년 8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2025.12.17 08:22
재산 지키기 나선 김만배·남욱…추징·몰수 보전 취소 소송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몰수·추징한 자신들의 재산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2025.12.16 22:39
민법, 67년만에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스라이팅' 당한 부당 간섭, 의사표시 취소 인정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영무 기자[더
2025.12.16 18:00
여인형 세 번째 구속 심사 2시간 만에 종료…비공개 심문
구속 기한 내달 2일까지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이 약 2시간 만에 종료했다.
2025.12.16 17:58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 만에 파산
법원,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인수자 못찾아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티몬·위메프(티메
2025.12.16 16:23
윤영호 "대선 앞두고 윤석열·이재명 캠프 모두 연락 받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면담 희망…윤석열은 성사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2025.12.16 15:21
이종호 "김건희에 수표 3억 전달"…김 여사 측 "허위진술"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서 주장 김건희특검 "간접증거로 재판부 제출"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줬다며 이를
2025.12.16 15:09
윤석열 '체포 방해' 내년 1월16일 선고 가닥…윤 측은 반대(종합)
19일 이상민·조태열·최상목 증인신문…26일 변론 종결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2025.12.16 14:12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내년 1월16일 선고 가닥
이르면 오는 19일 변론종결 윤 측 "내란 사건 결론 후 선고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16일 선고하겠다는 계획
2025.1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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