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헌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 재판소원 도입 논쟁 놓고 입장 표명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2025.10.23 21:02
'채상병 과실치사' 임성근 구속심사 3시간 20분 만에 종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10.23 19:41
[2025 국감] 중앙·북부지검장 "검찰청 해체 반대"…임은정 "받아들여야"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 9분간 폭언" '검사실 페트병 술 반입 의혹'에 이화영 "마셨다"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2025.10.23 18:13
내란특검, '특검출세 방지법' 한동훈 저격…"법 왜곡 매우 부적절"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중 특검팀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파렴치하다"라고 언급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2025.10.23 17:01
김건희특검, 인력 재편 본격화…수사 일단락 검사 복귀 특검보 2명 대통령 임명 대기 남은 수사·공판 담당 검사 파견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주 인력 재편에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2025.10.23 17:00
김건희 모친·오빠 내달 4일 특검 출석…양평 특혜 의혹 조사 증거인멸 혐의도 수사 예정 내달 8일 오세훈·명태균 대질조사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한다. 잔2025.10.23 16:13
박성재 전 장관, 내란특검 2차 출석…"조사 충분히 답변할 것" 박성재 영장 재청구 전 보강수사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 두 번째로 출석했2025.10.23 15:29
'채상병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심사 시작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심사가 23일 시작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 2025.10.23 15:26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3연속 불출석…내달 10일 기일 재지정 특검팀 "한동훈 증인신문 신청 철회 안 해"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가2025.10.23 14:57
[2025 국감] 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 설전…결국 부결 임성근 위증죄 고발 의결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두고 또 설전이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2025.10.23 14:04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구속심사 2시간20분 만에 종료 이종섭 "혐의 인정 안 해"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2시간 20분만에 끝났2025.10.23 14:03
영풍·MBK→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1개월 만에 시작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약 11개월 만에 시작됐다. 영풍(위)과 고려아연 본사. /더팩트 DB·고려아연[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MB2025.10.23 13:08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구속심사 출석…"혐의 인정 안 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구속기로에 섰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2025.10.23 10:35
[속보]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 구속심사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수사외압'2025.10.23 09:57
'채상병 수사외압·과실치사' 이종섭 임성근 등 7명 구속 갈림길 직권남용 혐의 이종섭 전 장관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이 구속 기로에 선다. 임성근 전 해병2025.10.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