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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 '선거법 위반' 윤석열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
2025.12.26 16:36
검찰,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26일 허종식 더불어
2025.12.26 16:16
[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박지원 등 5명 전원 무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5.12.26 14:57
'관저 이전' 김오진 구속 기소…21그램 대표도 재판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3명 재판행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오진 전 국토
2025.12.26 14:36
피해자들이 본 검찰 보완수사권…법무부 '우수사례집' 발간
법무부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만 있고 검
2025.12.26 14:07
특검, 윤석열에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재발 막아야"
체포 방해 등 혐의별로 5·3·2년 구형 "범행 부인하며 하급자에 책임 전가"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025.12.26 12:03
[속보] 특검,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에 총 징역 1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을 당시 교정 직원 7명이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는 폭로글이 나오자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
2025.12.26 11:1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견책…법무부 "품위 손상"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한
2025.12.26 10:55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특검 조사 무산…경찰 또는 2차 특검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 불응 특검팀 수사 기간 'D-2'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
2025.12.26 10:51
'은수미 비위' 공익신고자, 손배소도 최종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
2025.12.25 12:27
위법 수집 증거로 시작된 수사…대법 "법정 자백도 모두 무효"
압수수색에서 영장 별도 증거 수사의뢰 받은 검찰 구속기소 "영장주의 위반 정도 무거워"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위법한 증거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
2025.12.25 11:56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신청 절차협의회 개최
서울회생법원은 24일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 절차협의회를 개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24일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 절차협의회를 개최했다.홈플러스 관
2025.12.24 21:58
특검,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압수수색…문지석도 대상(종합)
쿠팡풀필먼트 전 대표 변호인도 압수수색쿠팡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 마련된 관봉권 쿠팡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2025.12.24 21:43
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내란사건 군검찰서 이첩 받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사진은
2025.12.24 17:07
'무상 여론조사 의혹' 윤석열·명태균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1억3720만원 추징보전 청구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1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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