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다빈 기자] 16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등 주요 사건 재판 진행과 재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국감에서도 비판적 시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놓고 "중국식 인민재판소 및 나치 독재식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헌법소원 청구 결과는 각하였지만 재판의 공정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등의 무죄 판결을 놓고 우려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중단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관련 형사재판이 줄줄이 중단됐다. 해당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멈추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재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와 관련 절차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선관위 특검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비판에서 나아가 일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 국민의힘도 강한 추궁이 예상된다.
일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고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기도 하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인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왜곡죄는 법관이 고의적·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재판 독립성 침해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판 지연 실태와 일반 형사사건 미제 사건의 급증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고 재판의 신속성·공정성을 확보할 방안도 주요 관심사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