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법원 "성분 불분명 액상 니코틴, 담배 아냐…과세 부당"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은 '잎' 추출해야성분이 불분명한 액상 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5.10.19 09:00
• 
  갈길 먼 김건희특검 연달아 악재…인력재편 등 돌파구 찾기 양평·코바나 등 핵심 의혹 여전히 산적 공무원 사망·파견 검사 복귀 해결 과제 최대 수사 기간 12월까지…결속력 관건3대 특검 중 가장 방대한 수사 범위를 가진 김건희 여사 연2025.10.19 00:00
•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내달 3일 공판 전 증인신문 수원지법, 채상병특검 청구 받아들여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독교계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2025.10.18 19:28
• 
  경호처 전 간부 "김건희, 윤 체포 후 '왜 총 안 썼냐' 불만" 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서 "부하에 보고 받아" 증언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된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왜 사용하지 않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025.10.18 10:49
• 
  민중기 특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민 특검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2025.10.18 10:17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채상병특검 연달아 출석 오는 23·24일 피의자 신분 조사 예정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2025.10.18 09:09
• 
  경호처 전 간부 "'무조건 사수하라' 윤석열 지시로 이해" "김성훈,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증언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대통령경호처 전직2025.10.17 21:25
• 
  LG가 맏사위 윤관 "납세 의무 없어'…재판부 '갸우뚱' 윤관 "생계 같이한 가족 없으므로 '거주자' 아냐" 세무당국 "미성년 자녀 함께 양육한 정상 부부"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2025.10.17 17:07
•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도 징역 3년6개월 항소 기각…자수 감경 불인정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2025.10.17 16:57
• 
  [2025 국감]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이상적이지만 입법자의 과제"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서 밝혀 손인혁 사무처장 "4심제 단정은 모순"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2025.10.17 16:50
• 
  내란특검 "김희정 의원 일정 협의 중…조사 응하면 증인신문 철회"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조사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고속도로 동파 방지 열선 불량 2025.10.17 15:49
• 
  '피고인' 이상민 전 장관 "계엄 반대했으나 막지 못해"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2025.10.17 15:33
•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27일·권성동 28일 첫 재판(종합) 불법 정치자금 건넨 혐의'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더팩트 DB[더팩2025.10.17 14:40
• 
  채상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조사…임성근·이종호와 저녁식사 배우 박성웅이 2024년 10월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부산=장윤석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2025.10.17 11:57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28일 첫 재판 '통일교 1억 수수 혐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5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기2025.10.17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