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오세훈 "명태균 사기죄 수사해야"…선거 후 첫 재판 출석 "피해자를 기소한 민중기 특검은 악질"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질문엔 말 아껴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2026.06.10 10:28
'여론조사비 의혹' 오세훈, 49일 만에 재판 재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10일 다시 시작된다. 오 시장이 지난 4일 오전 업무 복귀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6.10 00:00
'비동의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심사 통과 헌재, 형사 피해자 재판소원 허용 범위 등 심리 장애인 탑승설비 제한…기본권 침해 여부 쟁점헌법재판소가 비동의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판결 등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2026.06.09 19:35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소년은 달라"…촉법소년 재범 막는다 보호관찰 소년 재범률 12~13%대…성인의 3배 수준 법무부, 소년 전담기관 신설 및 'K-소년범죄예방' 구축김동하 법무부 범죄예방팀장이 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 통합기관2026.06.09 19:16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설치…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서울중앙지검에 설치…검경 총 27명 규모5일 오전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투표함을 반출한 가운데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시위대 등이 2026.06.09 18:25
[속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규명을2026.06.09 17:59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정진팔·김흥준·이재식 등 4명 구속영장김명수 합참의장,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난해 3월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2026.06.09 16:51
종합특검, 이상돈·박달재 검사 추가 합류…아직 정원은 못 채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파견검사 2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평검사 2명이 3대 2026.06.09 15:53
[속보]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특검이 9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9일 2026.06.09 15:24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종합특검 출범 104일 만에 '1호' 김오진·이상민 불구속 기소 "관저 이전에 21억 불법 전용"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2026.06.09 14:54
종합특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전 강원경찰청장 조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이2026.06.09 14:44
[속보] '관저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이상민 기소…종합특검 1호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26.06.09 14:23
'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부사장 "영업비밀인지 다시 따져야"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3년 선고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2026.06.09 14:16
윤석열 "대선에 악영향…뉴스타파 기자들 처벌 원해" 윤석열, 김만배 재판 증인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2026.06.09 14:12
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이라도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보완수사 전면 금지, 국민 불편 증가 초래"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2026.06.09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