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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업무 제한은 합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사 자격을 2025.12.21 12:00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윤석열과 공범? 무리한 시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등 관련 특검 첫 출석 "특검이 알고 싶은 내용, 성실히 이야기할 것"'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2025.12.21 10:22
[속보] 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공천개입 의혹 피의자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오전 9시48분 서울 종로2025.12.21 09:50
해운사 육상 컨테이너서 화물 손상…대법 "'해상운송인 책임 제한' 아냐" HMM 컨테이너 온도설정 실수로 화물 피해 상법은 해상운송은 책임 제한하도록 규정 대법, 해상운송 아닌 육상운송 중 사고 판단해운사가 항구까지 육상 이동을 위해 제공한 컨테이너2025.12.21 09:00
특수절도 형 확정 5년 안 돼 귀화 신청…법원 "불허 정당"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신청 당시 범죄경력 기재 안 해"벌금형 확정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2025.12.21 09:00
'반년 수사' 내란특검, 본격 공소유지 체제…링은 법정으로 내란 관련 사실상 첫 선고는 한덕수 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월 마무리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2025.12.21 00:00
이준석, 오늘 김건희특검 출석…'공천개입 의혹' 피의자 윤 부부와 공모해 공천개입 혐의 지난 2022년 당시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준석 의원이 지난7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2025.12.21 00:00
윤석열, 김건희특검 조사 8시간 반 만에 종료…혐의 전면 부인 공천개입·수수 의혹 '정점' 특검 질문지 160쪽 분량 진술거부권 행사 안해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8시간30분 동안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2025.12.20 20:04
[속보] 윤석열, 김건희 특검 조사 8시간 반 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025.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 2025.12.20 19:03
[속보] 윤석열, 김건희 특검 피의자 신문 종료…조서열람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5시26분께 민중기 2025.12.20 17:39
윤석열 앉힌 김건희특검, '명태균 의혹'부터 추궁…진술 거부 안 해 공천개입·수수 등 6개 의혹 특검팀 수사 종료까지 D-8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첫 피2025.12.20 13:56
윤석열, 5달 만에 김건희특검 첫 조사…"아내 금품 수수 몰랐다"(종합) 공천개입·수수 의혹 '정점' 특검 수사 종료까지 D-8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2025.12.20 11:17
김병주·김신·윤상호 변호사…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 3명 공개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압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2025.12.20 10:50
'관저 의혹' 김오진 구속 후 첫 특검 조사…한 차례 불출석 뒤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주 제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더팩트ㅣ2025.12.20 10:20
윤석열, 김건희특검 피의자 출석…공천개입·수수 의혹 '정점' '특검 수사 종료 D-8'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2025.12.20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