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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검찰이 죄 만들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를 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2026.06.11 11:45
'CIA 계엄 메시지' 홍장원 특검 재출석…"하고싶은 말 많아"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 이후 퇴근"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
2026.06.11 11:43
'계엄 정당화' 수사 속도…종합특검, 오늘 홍장원 재조사
12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차 조사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5월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
2026.06.11 00:00
이시원 "윤석열, 박정훈 체포영장 기각 안타까워해"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증인신문 "채상병 기록 회수, 대통령 지시라 생각" 부친상에도 여러 차례 통화…"관심 가져"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
2026.06.10 22:49
"처음 봤는데 여론조사 맡기나"…오세훈 측근 '명태균 의혹' 부인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 증인신문 17일 오세훈 피고인 신문 후 구형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2026.06.10 22:37
색동원 201호에선 무슨 일이…"일찍 출근한 날이면 성폭력"
전문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증언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장 재판에서 김 씨의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
2026.06.10 22:13
'검사 때 정치활동' 김상민,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법무부 정직 3개월 처분 불복 소송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2026.06.10 21:59
검찰미래위, '쌍방울 대북송금' 등 1차 조사 사건 선정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 위촉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
2026.06.10 21:42
종합특검, '해경 내란 가담 의혹' 전 해경청장 조사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추가 입건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
2026.06.10 21:10
서울변회, 11일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 제도 전반 점검 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등 개선 방안 논의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년범죄 대응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소년사법
2026.06.10 15:50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구속심사
종합특검, 9일 합참 관계자 4명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5일
2026.06.10 14:42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1심 무죄
재판부 "위증 교사 동기 없어"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벌금형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 서모 씨가 지난 2024년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2026.06.10 14:31
법원, '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국가 안전보장 이유…공개 시 왜곡 소지" 윤석열·김용현에 각 징역 30년·25년 구형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2026.06.10 12:57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측 "재판부 고발…기피신청 예정"
출국정지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취소 소송 첫 변론이 공전했다./뉴시스[더팩트
2026.06.10 12:34
'계엄 정당화 메시지' 신원식 종합특검 출석…묵묵부답
윤석열·김태효·조태용 등 줄줄이 조사윤석열 정부 당시 미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
2026.06.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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