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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원, 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 허용…'내란의 밤' CCTV 공개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30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
2025.10.10 16:57
특검 "양평군 공무원 조사 1회로 마무리…압수수색도 안 해"
10월2일 피의자 신분 조사 "예정된 추가 조사 없었다"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25.10.10 16:55
한학자 총재 구속기소…국힘 1억4천 쪼개기 후원 혐의도(종합)
윤영호 횡령 등 추가 기소 정당법 위반 혐의 계속 수사 통일교 "총재 역할 이해부족"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
2025.10.10 16:51
내란특검 "박성재, 증거인멸 우려"…검찰 제외 수사팀 운영
수사기간 11월 14일까지 2차 연장 심우정 수사 확대·다음주 조태용 출석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2025.10.10 16:07
특검, '통일교 의혹' 한학자 구속기소…국힘 의원 쪼개기 후원 등
정원주 불구속 기소 해외 정치자금 후원 혐의도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건진법
2025.10.10 14:30
수천만원 잘못 과세한 세무서…대법 "명백한 하자여야 부당이득"
신한은행 반환 소송 승소 판결 파기환송세무당국이 착오로 세금을 더 걷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당국이 착
2025.10.10 14:24
채상병특검, 13일 윤석열 출석요구서 송부…"다음주 후반 조사 예상"
검찰 파견 인력 출근 완료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2025.10.10 11:39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없다"
특검, 구인장 발부 요청보석 신청이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재판에 불출석했다. /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보석
2025.10.10 11:37
'김건희 측근' 이종호 채상병특검 첫 출석…'구명로비' 질문에 침묵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5.10.10 11:16
[속보] 채상병특검 "윤석열 다음주 조사…13일 출석요구서 송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
2025.10.10 11:14
검찰 다음은 사법부…조희대·지귀연 의혹 '태풍의 눈'
13·15일 대법원 국정감사 주목 법원 내 "대화 없는 개혁 강행" 우려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새
2025.10.10 00:00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김용현·이상민 이어 국무위원 세번째 구속 위기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
2025.10.09 20:24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핵안 무산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2025.10.09 19:49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피해자 150명 1심 판결 2건 항소 포기 법무부 "국가배상 관행적 상소 등 자제"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
2025.10.09 15:37
'6000억 다단계 사기' 제이디 더 글로벌 15명 구속기소
1년 5개월간 2만 2000명 피해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만 2000여 명에게 약 6000억 원의 피해를 끼친 불법 다단계 조직 '제이디 더 글로벌' 운영진 15명을 구속
2025.10.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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