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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비난·자택 앞 시위 "경찰 수사의뢰 논의"
조지호, 20일 윤 탄핵심판 증인 출석 의사 밝혀 국회, 한덕수 탄핵심판에 한동훈 증인신청…채택 미정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근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2025.02.19 13:12
'내란 체포 명단' 김동현 판사' 포함 대장동 재판부 바뀐다
법원 인사이동 이후 재판 갱신절차…사건 심리 더 길어질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바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
2025.02.19 08:23
대법 "마약 매매·수수사범에 교육 이수 명령은 위법"
마약류 매매·수수 사범은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류 매매·수수 사범은 마약류
2025.02.19 06:00
국회, '무기징역' 전두환 판결 제시 vs 윤 "정치인 체포 지시 안 해"
윤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국회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2025.02.18 19:54
'문재인·이준석 수거' 노상원 수첩…입 열어야 '스모킹건'
성완종 리스트·안종범 수첩 일부만 증거 능력 인정 증거 인정보다 가치가 중요…"정황 증거는 될 듯"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기록 증거가 윤석열 대
2025.02.18 16:36
'마약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2심 집행유예
"1심 선고 너무 무거워 부당"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혹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프로포폴과
2025.02.18 15:30
[속보] '마약 혐의'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2025.02.18 14:45
헌재, 윤 탄핵심판 20일 기일 변경 불허
윤 대통령, 변론 출석 않고 구치소로 복귀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2025.02.18 14:38
검찰, '계엄군 길 안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압수수색
김용현 공소장 "필요시 협력단장 도움 받아라"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비상
2025.02.18 14:17
[속보]검찰, 내란 사건 관련 국방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검찰이 "사실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
2025.02.18 12:19
헌재, '검사 탄핵' 이창수 지검장 신문 허용…24일 변론 종결
국회 측 당사자 신문 신청 받아들여 검찰, 헌재 문서 제출 명령 등 거부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본인 신문을 진행한 뒤 바로 변론을 종
2025.02.17 18:58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불출석 사유서 안 내…증인석 설 가능성↑
헌재 "한덕수 쌍방증인 신청...채택 여부 아직"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 결과도 미정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증인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
2025.02.17 12:28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추가 기소…서울중앙지검 이송
남동생에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누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5.02.17 11:55
마약 특수본 출범 2년…압수량 17.6%↑ 마약사범 16.6%↓
외국인 사범 증가…합동단속 계획 수립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2년간 마약류 압수량은 17.6% 증가한 반면 마약 사범 수는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용희
2025.02.17 11:41
법원 "근거·구제절차 안 알린 행정처분은 무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해야"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행정
2025.0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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