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윤 탄핵심판 선고 내달 중순 유력…추가 기일 큰 영향 없을 듯 법조계 "박근혜 심판보다 쟁점 단순" 이달 내 변론종결 2주 후 선고 가능성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추가되면서 선고 시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기일2025.02.17 00:00
대법 "MBC 장자연 보도 일부 허위"…방정오에 3천만원 배상 확정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고 장자연 씨 보도를 놓고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고 장2025.02.16 10:42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사 직원…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주식 주문 단말기 고장에 상사 폭언 재판부 "급성 스트레스, 협심증 영향"업무 과중과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2025.02.16 09:00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내달 11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2025.02.15 10:40
곽종근 옥중 입장문 "부하 위해 자수서 제출…회유 아냐" "사실 기초 내 의사대로 증언" "'도끼'라는 용어 기억에 없어"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부하를 위해 자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했다고는 생2025.02.14 16:29
'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죄질 나빠" 황의조 "죄송하다"…피해자 "항소심서 다툴 것"'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축구 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2025.02.14 15:15
[속보]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 촬영을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선수가 지난해 10월16일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2.14 14:38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20일 10차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2025.02.14 14:35
[속보] 헌재, 윤 탄핵심판 20일 추가기일…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2025.02.14 14:10
'서해피격' 유족 손해배상 1심 승소...법원 "북한, 2억 지급하라" 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소송 집행은 어려워…불법행위 인정 의미'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경기2025.02.14 12:44
헌재, 윤 탄핵심판 18일 추가기일 지정…마무리 단계 14일 재판관 평의서 추가 증인 결정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5.02.13 18:52
조성현 "이진우, '의원 끌어내라' 지시…거짓말 할 이유 없다"(종합) 윤 측, 조성현에 "거짓말·허위 진술" 고성 정형식 "앞뒤 안 맞는 질문 하지 마라" 제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2025.02.13 18:47
김봉식 전 서울청장, "계엄 다음날 격려 전화"...윤 "칭찬 받아야" 김봉식 "안가 모임서 윤, 질서 유지 강조" 당시 조지호-이진우와 통화 내용은 '답변 거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4일 오후 윤 대통령에2025.02.13 17:45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전 교수 무죄 확정 "정대협, 위안부 허위증언 교육" 발언은 벌금형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2025.02.13 17:38
[속보] 헌재, 윤 탄핵심판 9차 기일 추가지정…18일 오후 2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5.02.13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