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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찰 조서 증거 사용 가능…박근혜 선례 적용" 2020년 형소법 개정,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 범위 줄어 헌재 "헌법재판 형사재판 아냐...기존 선례 따를 것"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2025.02.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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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로 군 퇴직연금 삭감···법원 "산정 방식 위법" 국군재정관리단이 퇴역군인의 연금을 산정하며 산정 기준을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5.02.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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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사회복지사업 하니 재산세 면제"… 법원 "대상 아냐" 대한적십자사가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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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미술품 받고 PF대출 유용 방조…LS증권 대표 기소 고가의 미술품을 받은 대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증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가의 미술품을 받은 대가로 프로젝트파이2025.02.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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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무죄' 대법원 간다…상고심의위도 같은 결론 "1,2심 주요 쟁점 판단 달라"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앞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상고 제기 의견을 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5.02.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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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상고심의위 90분 만에 종료 검찰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할지 판단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서예원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7일 이재2025.02.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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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출장·샤넬 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인도 정부 요청으로 방문 추진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 제안 샤넬 재킷에 특수활동비 안 쓰여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2025.02.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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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다음주 윤 대통령 탄핵 '일정상 마지막 변론' 11일, 13일 오전 10시 예정 추가 지정 여부는 아직헌법재판소가 8차까지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다음 날인 오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5.02.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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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변동 이율제' 등 도입 현행 법정 이율 5%→경제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신설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을 시도한다./더팩2025.02.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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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인도 출장·샤넬 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7일 검찰이 이른바 '샤넬 재킷 의혹'을 받은 김정숙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아그라(인도)=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김정숙 여2025.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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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내달 11일 첫 재판 무죄 선고 후 100여 일 만 '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5.0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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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늘 '이재용 무죄' 비공개 상고심의위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 의견을 2025.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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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취소 요구…검찰 "문제없다" 2차 공판준비기일서 주장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2025.02.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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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점거·체포 모의' 노상원 혐의 전면 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025.02.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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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대통령,'의원 끌어내' 지시" 쐐기…윤 "그럼 불가능하다고 했어야" 윤 대리인단, 곽종근 발언 가로막기도 "병력 철수도 대통령 지시 아냐" 반박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2025.02.06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