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검찰, '불법대출 의혹' 농협은행·부동산개발업체 압수수색 보증 나오기 전 100억원 대출검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대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개발업체와 농협은행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2025.02.06 17:09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1심 징역 5년 '공소권 남용' 주장에 "단독 범행" 인정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송다영2025.02.06 17:08
곽종근 "윤 대통령, 정확히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당시 국회 안에 작전 요원들 없었다"'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데2025.02.06 15:53
김용 항소심 2심도 징역 5년…"타임라인 신뢰성 낮아" 남욱 징역 9개월, 유동규·정민용 무죄 유지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5.02.06 15:11
[속보] '이재명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5.02.06 14:25
707단장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 말 들어…나중에 보니 국회의원" "곽종근 상부 지시 전달하는 뉘앙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확보 지시'를 받았고 밝혔다./2025.02.06 14:16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오히려 범죄 막아" 검찰 신청 증인 520명 2차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2025.02.06 11:34
LG 맏사위 윤관, 100억대 종합소득세 소송 1심 패소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2025.02.06 11:31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2심 선고…'구글 타임라인' 변수 1심은 징역 5년·벌금 7000만 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박헌우 기자2025.02.06 00:00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증인 3명 채택…26일 결심 목표 검찰 신청 고 김문기 전 처장 친동생은 채택 안돼 12·19일 증인신문…이재명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검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2025.02.05 17:12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기일 한덕수 측 "트럼프 관세전쟁 시작...빠른 직무 복귀 필요" 김형두 헌법재판관 "효율적 진행 위해 서류 제출 서둘러"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2025.02.05 16:11
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하게 끝날 것" 재판 출석하며 '재판 지연' 의혹 부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2025.02.05 15:25
헌재, 13일 조지호·김봉식 '윤 탄핵' 증인신문 선관위, 투·개표 보조 업무자 국적 데이터 등 자료 회신 윤 대통령 측, 오욱환 변호사 소송 위임장 추가 제출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2025.02.05 13:16
"경찰에 특정인 위치추적 요청" "선관위 군 투입 대통령 지시" 확인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202.2.4 사진공동취재단[더2025.02.05 06:00
홍장원 "윤, 싹 다 잡아들여라 지시" 재확인…대국민 사과도 건의 "여인형, '체포조' '구금' 단어 사용"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홍장원 국가2025.02.04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