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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엄벌 필요"
재판부, 급발진·브레이크 결함 주장 배척지난해 7월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해
2025.02.12 12:46
헌재 "윤 측, 구치소장·교정본부장 등 추가 증인 신청"
채택 여부·추가 기일 지정 미정 윤 측 변호인단 22명으로 늘어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교정
2025.02.12 12:44
김호중 "'술타기' 아냐…비틀대는 CCTV는 발목 기형 때문"
"가벼운 음주 인정…'술타기'였으면 처음부터 음주 인정"[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
2025.02.12 12:42
[속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
2025.02.12 10:31
윤, 선관위가 장비 5%만 보여줬다더니…전 국정원 간부 "그건 아냐"
"인력·시간 한계로 일부만…선관위 불응 아냐" '시스템 취약=부정선거 의혹'에 신중한 입장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2.12 00:00
신원식 "비상계엄, 본능적 반대"…윤 측 중국 선거 개입설엔 '입꾹닫'
삼청동 만찬서 윤 '비상한 조치'에 "좋은 해결법 아니다 말했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인가"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2025.02.11 16:26
이상민 "단전·단수 쪽지 봤다"…지시 여부는 소방청장과 엇갈려(종합)
"계엄 선포 전 회의, 국무회의 맞다" 한덕수 등과 다른 주장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2025.02.11 15:03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 봐…지시는 없었다"
"국무회의서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찬반 워딩 없어" "단전단수 경찰 협조 지시" 소방청장 증언과 배치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2025.02.11 11:59
공수처, 비상계엄 경찰 수사 계속... 검사 7명 최상목 재가 대기
경기남부청장·국회경비대장 수사 중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검찰과 경찰로 돌려보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12.3 비상계엄 사태
2025.02.11 11:37
[속보] 이상민 "윤 대통령에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
2025.02.11 11:32
체포지시 없었다는 윤 측…구금시설 확인·명단 파기 정황
방첩사 간부 "B1 벙커 직접 확인" '체포 명단 없다' 메모 지시 정황도검찰이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2025.02.11 00:00
검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지난달 조사
윤, 이상민에게 언론사 단전 지시…공소장 적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상민 전
2025.02.10 19:54
법원,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기일
첫 공판준비기일서 함께 진행'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25.02.10 17:27
유동규 증언 신빙성 인정…김용 실형, 이재명 재판 영향 불가피
이재명 131회 언급…재판부 "정당 당론 따른 것"'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2025.02.10 17:20
헌재, '마은혁 임명' 변론 종결…국회 측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
"별도 규정 없어" vs "일반 의결 정족수" 헌재 "합의 없이 어떻게 공문 제출되나"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
2025.0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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