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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영풍→고려아연 사장 손배소 첫 재판…또 'SMC 법적지위' 공방
영풍·MBK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 부당" 박기덕 "의결권 제한 위법 아냐…재판 진행중"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이에 벌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5.09.19 12:28
특검, '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 김건희 오빠 참고인 조사
김상민 전 검사에게 고가 그림 받은 의혹 19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출석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받은 혐
2025.09.19 11:06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통일교 추정 당원 11만명 명단 확보
국힘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통일교·국민의힘 당원 명부 비교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 자료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18일 오후 서울
2025.09.19 10:25
'통일교 의혹' 권성동 구속 후 2차 조사 23일로 연기
추석 전 기소 여부 결정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조사가 연기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
2025.09.19 09:55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2025.09.19 02:37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적극 부인…관건은 불신 해소
대법원장 "한덕수 등 만난 적도 이재명 사건 논의한 적도 없다" 논란 불씨 '5.1 전합 파기환송'-지귀연 재판부 신뢰 해결 목소리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09.19 00:00
대법 "미국 특허 사용료도 국내 과세 대상"…파기환송
한미조세협약 '특허의 사용' 용어 정의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8일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 A 사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내 미등록
2025.09.18 18:58
대법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간주이자로 볼 수 없어"
"이자 아닌 손해배상액…"대부업법 판례 적용할 수 없어"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5.09.18 18:49
'통일교 청탁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 갈림길…22일 영장 심사
22일 오후 1시30분 구속심사 진행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
2025.09.18 18:42
'무인기 의혹' 김명수·박안수·김용대 동시조사…김용현은 불응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
2025.09.18 18:31
[속보]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22일 구속심사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첫 출석한 지 약 9시간 만에 귀가했다
2025.09.18 17:38
김건희 "공판준비기일 지정해달라"…재판부에 의견서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둔 김건희 여사가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는 24일 첫
2025.09.18 17:04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인권침해 점검TF 꾸려 진상조사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중심 수원지검 해명과 달라 감찰 필요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이른바 연어·술 파
2025.09.18 16:59
내란특검 국정원 압수수색…'계엄사 파견 검토' 의혹 정조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현직 당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2025.09.18 16:51
김건희특검, '통일교 의혹' 권성동 구속 후 첫 조사
18일 오후 2시부터 권성동 의원 피의자 조사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국민의힘 3차 압수수색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
2025.09.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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