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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vs 정부 세번째 소송 첫 재판…증거 입수 경위 공방 법무부 측 "공개되면 사회질서 위해" 유승준 측 "사건 본질과 무관" 5월 8일 변론종결…병합심리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2025.03.20 18:16
대법 전원합의체 "성폭행 미수도 상해 입혔으면 가중처벌"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2025.03.20 16:33
윤석열보다 한덕수 먼저…24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헌재는 2025.03.20 16:08
[속보]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더팩트ㅣ2025.03.20 15:52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 징역 4년6개월…6개월 감형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2025.03.20 15:18
'내란 가담'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사건 병합 "경찰 임무 수행…국헌 문란 목적 없어"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가 첫 공판에서 혐2025.03.20 15:01
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 20% 증액…결혼이민자도 받는다 정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2025.03.20 11:22
검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 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25일 오후 경남 사천시 사남면 은성중공업 일원2025.03.20 09:54
[속보] 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2025.03.20 09:23
검찰의 또 다른 표적 홍준표…'명태균 의혹' 수사는 초기 단계 중앙지검→대구지검으로 이송 명태균, 홍 아들·친구와 연관 정황 강혜경 "홍준표 관련 자료 정리 중"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홍준표 대구시장2025.03.20 00:00
공수처장 "최상목·심우정 고발 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검찰총장 고발 건 아직 배당 안 해"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건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2025.03.19 19:59
헌재,'윤 탄핵심판' 선고 오늘도 공지 없어…사실상 다음주로 헌재, 철통보안 속 재판관 평의 선고일 지연 이유 두고 추측 난무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9일에도 결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2025.03.19 18:14
민희진, 악플러 손배소 1심 일부 승소..."5만~10만원씩 배상" 악플러 8명에 300만원 씩 청구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박헌2025.03.19 17:41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성 퇴장 송석준 "막무가내 특검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정청래 "국민의힘도 야당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2025.03.19 17:03
검찰, 윤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구속 기소 '가짜 미국 신분증 제시' 사문서위조 혐의도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2025.03.1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