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치 개입 인식 불식 시킬 것"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재판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 시장 측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준다"라며 "최대한 정치에 개입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 일정과 상황을 고려해 3월 초까지 심리를 종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6월 이후에 재판 기일을 정해 달라고도 했다. 재판 일정이 선거 국면과 맞물릴 경우 오 시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아무리 정치 일정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재판 방식에서 벗어나서까지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오 시장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오 시장의 정치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겠지만,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일정을 두고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3월 초 증인신문을 할 경우에 연일 개정을 해서라도 집중 심리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채상병 사건 등 다른 특검 재판도 동시에 진행돼서 기록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연일 개정을 한다는 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11월 1일에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부 사정 등을 고려해 잡겠지만,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특검 측은 "저희가 늦게 준비할 이유가 없다"라며 "(카카오톡 증거 제출, 주신문 등)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이 명 씨와 논의해 여론조사를 하라는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 첫 정식 재판을 열고,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증인신문한다. 이어 3월 18일과 21일에는 명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4월 1일과 3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은 3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격주로 진행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