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오동운 "검찰 기소 시간, 법원 계산대로 해도 적법" "체포적부심 시간 10시간32분 포함해야"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는 구속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2025.03.12 16:57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2심 첫 공판…엄벌 탄원서 1만여 장 최 씨, 재판 내내 고개 푹 숙인 모습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탄원서가2025.03.12 13:39
윤 탄핵심판,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주내 선고 불투명 선고 다음 주 넘어가면 심리 기간도 최장 기록 헌재, 13일 최재해, 검사3인 등 탄핵심판 선고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2025.03.12 10:25
[탄핵 5대 쟁점⑤] 목적어 없는 "싹 다 정리해"…증언들이 향하는 곳은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체포명단 홍장원 조지호 등 다수 증언 나와 윤 "체포 지시 한 적 없어" 부인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2025.03.12 00:00
'대통령만 다른 계산법' 지귀연 공동집필 책엔 "구속기간=일 단위" 대법관 등 현직 판사 17명 공동집필·상호감수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2025.03.11 21:29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검찰 "신속 재판" 요청 이재명 측, 김진성 두고 "거미줄 갇힌 나방 신세"…검찰 발끈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항소심 전체 기일에서 검찰2025.03.11 16:50
법원, 홈플러스 회생채권 조기 변제 두번째 허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 미지급 정산 대금 구조조정 담당임원에 메리츠캐피탈 출신 김창영 씨법원이 지난 7일에 이어 11일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결정을 내렸다.2025.03.11 16:40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검찰 고발…4만여명 서명 직무유기죄 혐의로…"구속취소 항고해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2025.03.11 14:37
검찰, 명태균 추가 출장조사…'오세훈 의혹' 수사 속도 명씨, 구속취소 청구 예정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출장 조사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2025.03.11 13:48
'윤 석방' 검찰, 2년 전엔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일선 검찰청 결정일 뿐"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과거 다른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이2025.03.11 11:26
헌재, 13일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동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기점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사진은 최 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2025.03.11 11:03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2025.03.11 00:00
윤석열 대통령 석방, '롤러코스터 정국'의 해법 [박종권의 나우히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의왕=서예원 기자[더팩트 | 박종권2025.03.11 00:00
[탄핵 5대 쟁점④] "내가 군 투입 지시했다"…윤 대통령이 겨냥한 선관위 윤 "시스템 점검 목적…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증거 없어" 헌법상 '독립 기관'…방첩사도 '위헌' 인지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2025.03.11 00:00
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기소 4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경기도 2025.03.1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