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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불복 소송 패소 5% 상당 지연이자도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2025.03.21 19:55
검찰, '명태균 의혹' 김종인 전 국힘 비대위원장 조사 '명태균이 김종인에 보고해' 진술 확보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2025.03.21 16:33
영풍 vs 고려아연, 가처분 심문서 상호주 관계 두고 공방 고려아연 "성립" vs 영풍 "부존재"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결론낼 듯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의결권행사허용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에서 양측이 상호주 관계를 두고 2025.03.21 16:10
김앤장, '성공적인 중동시장 진출 노하우' 세미나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파이퍼와 공동 개최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불구속 기소를 이끈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이번 불구속 기소로 '승소 제조기'라는 명성을 되찾게 됐다. /더팩트2025.03.21 14:59
법원, 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적격 없어" "직접 상대방 아냐"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2025.03.21 14:58
'내란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없어" 문 측, 계엄 위법성 부인 내달 10일부터 종일 재판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혐의를 2025.03.21 14:43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 대검 정보통신과 자료 확보 예정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2025.03.21 14:39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공수처 출석…"범죄 시기 특정 자료 있어" 오후 1시부터 참고인 조사 "만료 직전 이첩 안타까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를 고발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범죄 시기를 특정할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2025.03.21 14:37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어도어 제기 가처분 인용 "어도어-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소명 불충분"법원이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03.21 14:26
[속보] 법원, 의대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보건2025.03.21 14:16
[속보]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어도어 손들어줘 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2025.03.21 13:5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검토" 대장동 본류 재판 공전…6분 만 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2025.03.21 11:37
법원, 영풍 정기 주총 검사인 선임 결정 영풍 주주인 영풍 정밀 측 신청법원이 영풍정밀이 신청한 영풍 정기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영풍정밀이 신청한 영풍 정기 주2025.03.20 19:53
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2025.03.20 18:27
법원, 다음주 윤 대통령 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24일 윤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일부 진·출입로 폐쇄하고 검색 강화"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2025.03.2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