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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공중생활과 밀접…강한 규제 필요"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2025.05.29 18:45
언론제보 대가로 금품…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죄 확정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경쟁 상대의 비위를 언론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2025.05.29 18:42
서울중앙지검, 이준석 '젓가락 발언' 공공수사부 배당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2025.05.29 17:42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도덕적·법적 정당성 의문…배임수재 형사 책임은 성립 안 해"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2025.05.29 17:05
'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판단력 일부 손상…심신미약 아냐"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2025.05.29 16:36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반성 태도 안 보여…집행유예 도중 유사 범죄"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2025.05.29 16:15
[단독] 김문수, 보수단체와 정은경 상대 5억 손배소…각하 확정 코로나 대유행 당시 집회 참석자 정보수집 위법 주장 집회 금지 어기고 전광훈 국민대회 참석해 벌금형도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보수 성향을 가2025.05.29 13:59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1·2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 전 의원이 지2025.05.29 13:30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손해금 소송' 2심도 패소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SK에코플랜트와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비밀 합의2025.05.29 11:07
'수사 무마 대가 수수 의혹' 현직 경찰관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건을 무마해 주는 2025.05.29 09:24
검찰 김건희 재수사팀, '도이치 2차 주포' 조사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2025.05.29 09:24
'내란 판도라 상자' 윤 비화폰 확보…지귀연 재판부에 달렸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 요청 윤-공범들 통화 시점·횟수 등 담겨 내달 9일 공판서 수용 여부 결정될 수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경찰이 확보한 2025.05.28 16:22
'펀드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증권발행제한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05.28 15:02
'박원순 피해자 신상 유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법원 "거짓 사실 기재, 피해자 무고 가능성"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2025.05.28 14:55
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형…"관심 끌려 범행" 공소사실 5개 모두 유죄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서 현관문을 파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2월 10일 안모(41)씨가 서울 중구 국가2025.05.28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