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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선박서 크레인 덮쳐 사망…법원 "직무상 사고 인정" 재판부 "수협·선주 주장 설득력 떨어져"다른 선박에서 넘어진 크레인에 깔려 숨졌다 하더라도 선주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2025.10.05 09:00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핵심 부상…1년간 줄다리기 예고 내년 10월까지 세부 내용 논의 필요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한 사건 많아 "적어도 보완수사요구권" 목소리도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된 후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완수사권' 2025.10.05 00:00
[속보] 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청구 인용...곧 석방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5.10.04 18:33
김건희 "응원 없었다면 긴 어두운 터널 못 버텨"…추석 옥중 메세지 지지자들 향해 "행복한 추석 보내라…항상 감사"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2025.10.04 11:29
내란특검, '계엄당일 박성재와 통화' 전 법무부 간부 조사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 조사한 듯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5.10.04 10:26
한학자 총재 내일 특검 조사 불출석…"앞으로도 불응" '건강상 이유' 사유서 제출'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첫 출석한 2025.10.03 19:07
50년 아내 잔혹살해한 70대 징역 18년 확정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며 50여년 같이 산 배우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2025.10.03 13:24
공동주택 '장애인 경사로' 안 만든 GS건설…법원 "시공사 책임"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설계대로 공동주택을 지은 시공사에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아파트를 지2025.10.03 09:46
법원, '혐중 구호 시위' 제한에 제동…"48시간 지나 통고" "언어·신체적 폭력·협박 허용은 아냐"법원이 절차상 이유를 들어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극우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2025.10.03 09:37
문재인·조국·임종석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도 무혐의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따라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 재수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2025.10.02 18:56
김건희특검,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13일 출석 통보…한학자도 재조사 이 전 위원장 13일 오전 10시, 비서는 14일 출석 통보 한 총재도 4일 오후 2시 출석…오는 10일 구속기소 계획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매관2025.10.02 17:31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특검 "이우환 그림 진품 판단"(종합) 김상민 혐의 뇌물 변경 가능성도 법원, 권성동 1억 원 추징보전 인용 '뇌물 혐의' 국토부 전 서기관 구속기소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2025.10.02 17:11
[속보]검찰 '울산시장 선거 의혹' 문재인·조국·임종석 혐의없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파주=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5.10.02 15:52
[속보] 김건희특검,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13일 출석 통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2025.10.02 14:39
모친상 알리지 않은 조은석 특검…발인 하루 만에 정상출근 수사 영향 우려 외부에 함구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025.10.02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