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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검찰·피고 모두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사형에 의문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2025.04.03 16:50
윤 대통령, 헌재 선고 출석 안한다…"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2025.04.03 13:13
뉴진스 "민희진 축출당해" vs 어도어 "제 발로 나가" 가처분 인용 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첫 변론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축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2025.04.03 12:45
[속보] 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 선고기일 불출석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2025.04.03 12:00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당내 경선 경쟁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홍남표 창원시장./창원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선거 당내 경선 경쟁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홍남2025.04.03 11:50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등 전원 유죄 확정…'전주' 손 씨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2025.04.03 11:40
[탄핵 선고 D-1]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캐스팅보트' 김복형·김형두·조한창 '17초 침묵'의 포커페이스 김복형 '한명숙 무죄' 민판연 출신 김형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일축한 조한창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2025.04.03 00:00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시작…'이정근 녹취' 위법성 공방 송 "윤석열 구속 취소에 화나서 감옥생활 못해"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이2025.04.02 20:41
[탄핵 선고 D-2] 결론 낸 헌재 '막판 다듬기'…결정문 확정은 내일쯤 재판부, 선고 앞두고 막판작업 한창 선고 당일 평의는 따로 없을 듯헌법재판소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최종 결정문 작2025.04.02 13:39
입양 목적 체류자격 신설…첨단산업 최우수 인재에 영주자격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시행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탑티어 비자 제도법무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더2025.04.02 11:00
[탄핵 선고 D-2] 윤석열, 인용·기각 갈림길…'중대한 헌법위반' 판단이 쟁점 "직위 해제로 헌법 질서 회복해야" "헌재 잘못으로 국민 설득 어려워져" 한덕수·이재명 선고 영향은 미미할듯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했다2025.04.02 00:00
김수현 '김새론 유족·가세연 상대 손배소' 재판부 배당 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소송액 120억원 법관 3명이 심리 조국·조민 삽화,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등 사건 담당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2025.04.01 17:11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3일 결심공판 내달 3일 첫 공식 재판 김진성 씨 등 2인 증인 채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내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재판2025.04.01 16:11
정부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민형사상 불확실성" 1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일반주주 보호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2025.04.01 15:33
[탄핵 선고 D-3] 미리 본 당일 헌재 심판정…윤 대통령 출석은 자유 선고 소요 시간 약 20분 내외 예상 즉시 효력…즉각 파면 또는 복귀 헌정 사상 최초 소수의견 담길수도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0일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2025.04.01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