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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국가긴급권 남용" (종합) 헌정 역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기본권 등 침해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 미쳐"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2025.04.04 12:30
[윤석열 파면] 재판관 협박에 폭동 모의까지...헌법재판소 '수난' 특정 재판관 주소 공개 극우세력 폭동 모의 정황도 여야, 선고 앞두고 전방위 압박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이미선2025.04.04 12:06
[윤석열 파면]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인용…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rk 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인용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선은양 기자]2025.04.04 11:34
[속보] 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재판관 전원일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25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5.04.04 11:24
[속보] 헌재 "윤, 민주주의 부정…민주공화정에 위해"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피청구인은 국회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군경 투입해 국회 권한을 방해했고 국2025.04.04 11:20
[속보] 헌재 "윤석열, 군경 투입해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2025.04.04 11:15
[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안돼"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당시 국회 상황으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밝2025.04.04 11:11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석방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2025.04.04 10:55
국회 측 "상식적 결정 기대" vs 윤 측 "비상대권 행사" 정청래 "헌법 이름으로 헌법의 적 처벌해야" 윤갑근 "윤 대통령, 국헌 수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2025.04.04 10:53
헌법재판관 8인, 윤 탄핵선고 전 마지막 평의 11시 선고 전 최종 결정문 확정 예정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평의에 돌입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8명의 헌2025.04.04 09:18
111일 만에 맞은 '운명의 날'…헌법재판관들 '조기출근' 헌재, 사전 허가된 사람만 출입 허용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선은양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2025.04.04 08:46
상식과 정의 통할까…윤석열 탄핵심판 오늘 선고 재판관 8인 중 6인 찬성 있어야 인용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경쟁률 역대 최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열린다2025.04.04 00:00
'윤석열 탄핵 선고' 방청 경쟁률 4818.5대 1 일반인 방청석 20석에 9만6370명 몰려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2025.04.03 17:32
[탄핵 선고 D-1] 헌재, 결정문 작성 막바지…방청 경쟁률 4818:1 '역대 최고' 윤 대통령 "경호 문제 등 종합 고려" 선고 불출석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남기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2025.04.03 17:27
검찰, '경비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기소 매출 342억 상당 이익 브로커 2명 등 10명 기소검찰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2025.04.03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