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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5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38억 고위법관 132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337억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3.27 00:00
법무부, '의성 산불' 안동교도소 800명 이송…"환자 우선" 경북북부제2교도소도 500명 이송경상북도 의성에서 산불이 안동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법무부가 안동교도소의 수용자 일부를 이송하고 있다. 의성 산불이 발생한 지 5일째를 맞은2025.03.26 22:07
검찰 "이재명 2심 무죄 상식 어긋나…상고하겠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2025.03.26 18:45
검찰, '입시비리' 조민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3일 선고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조민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2025.03.26 18:26
이재명, 위증교사 이어 선거법도 무죄…'법정 다툼' 기선 제압 선거법 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혀 총 8개 사건 기소, 서울·수원 5개 재판 진행 중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2025.03.26 18:21
윤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검찰 "직구로 CIA 신분증 위조" "5개 외국 정보기관 신분증 위조" 공소장에 적시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위조 신분증을 '해외 직구'한2025.03.26 17:46
박안수 "혐의 부인" vs 곽종근 "모두 인정"...재판 분리하기로 박안수 "사전모의·국헌문란 없어" 곽종근 "검찰 제출 모든 증거에 동의"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 문란 등 목적이 2025.03.26 17:14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반전'…"허위사실 공표 아냐" (종합) 재판부 "김문기와 골프 발언 거짓 아냐"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불가"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2025.03.26 16:54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더 이상 국력 낭비 없길" "나를 잡기 위해 증거 조작"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필귀정'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무죄 선2025.03.26 16:11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1심 당선무효형 뒤집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2025.03.26 15:58
[속보] '2심 무죄' 이재명 "재판부 감사…사필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3. 26 사진공동취재단>[2025.03.26 15:52
[속보]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무죄…1심 유죄 파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고법 2025.03.26 15:39
[속보] 이재명 2심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3. 26 사진공동취재단>[2025.03.26 15:19
[속보] 이재명 2심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거짓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3.26 사진공동취재단>[2025.03.26 14:39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앞둔 이재명 "끝나고 하시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2025.03.26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