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오빠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로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에 따라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면을 지시해, 이들이 운영한 업체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양평군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김 씨는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기자 A 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한 뒤, 회사 직원이 아닌 A 씨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해 약 594만 원의 손해를 끼치고,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300만 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이들 세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은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김 씨와 모자관계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신의 장모의 집에 숨긴 증거은닉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기 양평군 소유 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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