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권 의원, 윤 전 본부장도 항소장을 냈다.
특검은 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권 의원은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하면서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되고, 공정한 정치 질서의 확립이 저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며 "1심의 형이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사건 항소장도 제출하며 업무상횡령 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7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공여할 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4월23일경에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에 관한 구체적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고, 금품 공여를 위해 명품 가방을 구매한 후 통일교 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윤 전 본부장의 행위는 불법 영득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는 "윤석열 정권하의 고위 공직자를 통한 수사정보 유출이 그 원인이 됐다"며 "전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재판부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라고 인정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도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8일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날 열린 선고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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