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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의혹'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2019~2020년 동부지검 근무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2025.03.24 16:40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재판…최상목·조태열 첫 증인 증거목록 수집 경위 두고 공방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의왕2025.03.24 13:20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 (종합2보) 5인 기각·2인 각하·1인 인용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적법"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2025.03.24 13:17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헌법·법률 위반 중대하지 않아" (종합) 재판관 5인 기각·2인 각하·1인 인용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적법…대통령과 구분" 한 총리 약 3개월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2025.03.24 12:50
'대장동 재판 증인' 이재명 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국회 의정 활동 등 이유…6분 만에 종료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남 12일2025.03.24 11:53
한덕수 탄핵 기각 이유는 "비상계엄 방조 증거없다"…윤 언급은 없어 윤 대통령은 사건 개요에만 언급해 선 그어 "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지만 파면감은 아냐" 최상목 재판관 2명 임명 정당성 인정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2025.03.24 11:45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명·각하 2명 약 3개월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남윤2025.03.24 10:59
[속보] 법원,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대장동 공판 증인 불출석 생각에 잠긴 이재명 대표./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김만배·유동규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2025.03.24 10:54
[속보] 헌재 "한덕수, 비상계엄에 적극적 행위하지 않아"…기각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2025.03.24 10:15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국회가 청구한 한2025.03.24 10:04
교회 건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기초연금 못받게 된 목사 법원 "교회 토지·건물 사적 수익 없어...연금 지급해야"과거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2025.03.24 07:00
배달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사고 당일 배달 32회…순간적 집중력 저하"배달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라이더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2025.03.23 09:00
밀린 급여 이자 청구한 '윤필용 사건' 피해자…"행정법원서 판단해야" 2심 국가배상 소송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행정법원에서 판단해야" 파기환송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소송으2025.03.23 09:00
이재명·한덕수 선고에 윤석열도 가능성…'슈퍼위크' 폭풍전야 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윤 미리보기' 24일 한덕수 선고 윤 대통령 선고 시기는 아직 안갯속헌법재판소가 21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2025.03.23 00:00
[속보] 윤 대통령, 24일 '내란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2025.03.22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