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맞춰 인권보호부에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총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그 중 3명은 다양한 분야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가 증가하면서 영장 신청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23년 대비 지난해 압수수색영장은 25.7%, 체포영장은 12%, 통신영장은 12.7% 증가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신속히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하고 인권침해적인 강제수사는 걸러주는 효율적인 사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수사 요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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