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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항소심 시작…모두 혐의 부인 '1심 무죄' 김광호 전 서울청장 측 "항소 기각해야" 이임재 전 용산서장 측 "형사책임 의문"…무죄주장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책임자들의 항소심이 본격2025.03.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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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탄핵심판 선고 20~21일 가능성…생중계 여부도 미정 17일 현재 국회·윤 대통령 측에 통지 없어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내주 중 선고 가능한 일자로는 오는 20~21일이 제기되는 가운데,2025.03.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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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김한정 검찰 3번째 출석 3300만원 대납 혐의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다시 불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2025.03.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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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본류'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서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21일 증인신문 예정...'불출석 신고서' 제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2025.03.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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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2025.03.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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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위헌은 핑계' 비판 받는 이유 검찰 "보석·집행정지 위헌 결정 있어" "구속 피고인 한정…위헌 사유 해소"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심202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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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NJZ) 가처분 결정 임박…'탬퍼링 의혹'에 달렸다 뉴진스 vs 어도어 가처분 소송, 14일 심문 종결 법조계 "탬퍼링 의혹 입증되면 뉴진스 불리해"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202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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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당한 모자 보험금…대법, 전 남편·부모 모두 권리 인정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모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이혼한 전 남편과 부모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모2025.03.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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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수습 끝나자 해고…법원 "구체적 사유 서면 통지해야" ] 수습기간 이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회사가 채용 거부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5.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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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서열 2위' 한덕수 탄핵도 안갯속…쟁점은 재판관 임명 거부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 '감감무소식' 기각 전망 우세하지만 인용 주장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 시기도 민감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 중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202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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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재 의원 조사…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이창근 전 대변인 참고인 조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2025.03.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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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김한정 재조사 3300만원 대납 의혹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5.03.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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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검찰 수사 문제없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공소유지 권한 부여 못해"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명태균 특검법안'에 법무부도 재의를 요구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2025.03.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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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김영선 이어 김용현, 구속 취소 재청구 재판부, 지난달 구속취소 청구 기각 윤 구속 취소로 신청 잇따라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한 차례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구속 2025.03.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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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검사들에 부정선거 주장 편지 보내…반응은 싸늘 편지받은 검사 "객관성·공정성 중시하던 선배가 할 말인가"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참가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2025.03.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