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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에 반발한 고소인…법원 "담당 경찰·참고인 정보 공개해야" 법원 "불기소 대응하려면 필요"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 판결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5.03.03 09:00
법원 "징계위원 명단 공개해도 공정성 지장 없어" 징계위 의사록 공개 거부는 정당 판결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징계를 받은 사람이2025.03.02 09:00
검찰,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수색 공수처장 "파견직원 실수" 해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수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남용희 기자[2025.02.28 15:59
'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재판행 7명 군사법원·2명 중앙지법서 재판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2025.02.28 14:59
[속보] 검찰, '내란 가담 혐의'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군경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8일 특수전사령부 이상현 1공수여단장2025.02.28 13:43
명태균 이틀째 검찰 조사…명 씨 측 "특검 통과 만족" "첫날 조사, 오세훈·홍준표 진술 없어"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검찰 조사가 이틀 째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8일 오전2025.02.28 11:35
'내란 혐의' 김용현 등 내달 재판 본격화…군·경 분리해 병합 '경찰 라인' 조지호·김봉식 3월 20일 첫 공판 '군 라인' 노상원·김용현·김용군 3월 17일 첫 공판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경찰2025.02.27 19:27
조지호·김봉식 내달 20일 첫 공판…김용현 등과 분리 진행 집중심리 예정…31일 2차 공판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이 내달 20일 시작된다. 사진은 조 전 청장. /이새롬 기자[2025.02.27 15:52
공개변론에 열굴 노출된 조영남 매니저 …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어" '그림 대작 논란'으로 검찰에 기소된 조영남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조영남 매니저가 대법원 공개변론 영상에 자기 얼굴이 노출2025.02.27 14:38
'마은혁 9인 완전체' 주목…윤 탄핵 선고 늦어질 수도 헌재 8인 체제 선고도 가능 최상목 임명 결정 시기도 관건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2025.02.27 13:49
헌재 "감사원 선관위 감찰은 위헌"…재판관 전원일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 침해"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은 헌2025.02.27 13:25
'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내달 17일 첫 공판…김용군과 병합 2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 출석 의무 없는 노씨 불출석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뉴시스2025.02.27 12:47
명태균 중앙지검 수사팀 첫 조사…명 측 "특검 요구" "황금폰서 나온 정치인 관련 내용 조사 예상"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측이 재차 특검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2025.02.27 12:01
헌재 '마은혁 보류' 권한쟁의 일부 인용…"국회 권한 침해" 헌재, 마은혁 미임명한 최상목 '부작위' 인정 지위 확인·임명 청구는 각하…8인체제 유지?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2025.02.27 10:52
[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72025.02.27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