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대검은 검찰개혁추진단의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판, 범죄수익환수, 송무, 공익대표 등 다양한 업무의 수행 방안을 검토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이 중단돼 생계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한다. 아동학대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등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및 신상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한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주가조작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등 전문팀을 재편하고 해외 파견 수사관을 확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힘을 쏟는다.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시제조종 투자원금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가상자산 범죄수익환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시스템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컨트롤 타워로 마약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하고,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을 계속한다.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점 추진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 법률 지원 강화 △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등 법률 봅지 사각지대 해소 △법률구조 적립금 확충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공단변호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와 정원 증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및 사회정착 지원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범죄피해자·여성·아동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및 가족법 개정 추진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각 기관이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6년은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이라며 "더욱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법무부와 각 기관이 국민에게 존재 의의를 보여주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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