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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234명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첫 공판…재판부 "2차 피해 주의"
선임계 낸 피해자 변호인 18명 달해이른바 '박사방'의 총책 김녹완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2025.03.10 17:52
'윤 석방·항고포기' 검찰 내부도 논란…"이유 밝혀달라"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게시해 줘야" "즉시항고 위헌 자명" 반박 댓글도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한 대검찰청의 결정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2025.03.10 16:22
강혜경 "서울시장 자료 추적 중" 오세훈 측 "명태균 말 95% 허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 출석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를 상대로 서울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2025.03.10 16:07
민주당, 대검 간부와 1시간 면담…"검찰총장 사퇴 촉구"
"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기소 지연시켜" "노상원 수첩 등 증거 충분…재구속해야"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
2025.03.10 15:14
'윤 탄핵심판' 매일 평의 여는 헌재…선고는 언제쯤
선례 볼 땐 14일 선고 가능성 '구속취소·마은혁 임명' 등 변수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후 현재까지 사실상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있다. 변론 종료 후
2025.03.10 14:26
현직 부장판사 "윤 구속취소 유감…현장 큰 혼란"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검찰,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도 안해"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
2025.03.10 14:14
심우정 총장 "윤 석방, 적법 절차 따라 소신 결정…사퇴 안해"
"대검 부장단 회의 거쳐 결정…탄핵 사유 아냐"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는 되지 않는
2025.03.10 10:03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윤 석방, 적법 절차 따라…탄핵 사유 아냐"
답변하는 심우정 검찰총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야당의 탄핵 소추 검토 방침을 놓고 "수사팀과 대검 회의등 여러 의
2025.03.10 09:17
'직내괴' 피해자 사직 만류하더니 돌연 해고..."가해자와 분리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 인정 "사직 의사 철회했다면 계약 종료 아냐"사직 의사를 거둔 직원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3.10 07:00
[탄핵 5대 쟁점③] 2천여 군·경 국회로 간 이유는…질서유지 vs 계엄 해제 저지
국회 측 "국회 봉쇄·계엄해제 의결 방해" 윤 측 "질서유지용…체포지시 한 적 없어" 곽종근·조성현 등 "끌어내라는 지시받아"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3.10 00:00
장애인 직원 명의 대출받고 퇴직금도 횡령…법원 "해고 정당"
회사가 장애인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회사가 장애인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
2025.03.09 09:00
윤 석방에 검찰·공수처 책임론…고비마다 석연찮은 결정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수사팀 반발 무리하게 이첩 관철시켜 수사권 논란 자초 구속기간 계산법 이례적 결정에도 침묵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
2025.03.09 06:00
[탄핵 5대 쟁점②] 한동훈도 위헌 확신한 포고령…맨 앞에 '국회 활동 금지'
윤 측 부인 않고 '상징적 의미' 해명 '미복귀 땐 처단' 전공의도 헌법소원 "당연히 실행" 김용현은 엇갈린 증언일체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
2025.03.09 00:00
윤 대통령 "불법 바로잡은 재판부 결단에 감사"
구속취소 석방 입장문서 밝혀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
2025.03.08 18:12
검찰, 윤 석방지휘서 구치소에 송부…체포 52일 만에 출소
검찰 "법원 판단 수긍 못해"…의견 개진 예정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2.20
2025.03.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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