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재판부는 주 2회 심리를 예고하며 신속 재판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는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첫 공판기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박 전 장관 심리를 먼저 진행한 후 이 전 처장 심리를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령부가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교정시설에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 등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여사에게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 확인 지시를 내리고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 '안가 회동'을 놓고 "사적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1일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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