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노상원 수첩·구명로비 등 재수사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포함해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이다. 법안 의결로 특검 출범을 위한 제도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후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절차가 이어진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성격상 기존 특검 수사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기존 특검에서 제기됐으나 수사 범위나 시간 등의 제약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사안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들이 주요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 및 공사 과정에서의 국가계약 개입 의혹이 관심사로 꼽힌다.
의혹의 핵심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4월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따낸 경위다. 21그램은 과거 코바나컨텐츠 전시를 후원한 이력 등으로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거론돼 왔다.
김건희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로로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의원을 기소하진 않았고, 수사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이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28필지(2만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김건희특검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 등 실무자들만 기소했으나, 법원은 22일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이첩된 이 사건들을 넘겨받아 김 여사 개입 여부와 함께 정치권 인사들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도 본궤도에 오른다. 앞서 내란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 살인예비 혐의를 이 수첩을 통해 확인했지만,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의 물꼬를 트지 못했다.
이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이 '수거 대상'으로 언급됐다. 또 '북방한계선(NLL)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 구체적인 내란 실행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과 관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그동안 내란특검에서 경찰로 이첩됐다가, 군인 신분 피의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갔다. 이후 관련자들이 파면돼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자 다시 경찰로 재이첩되는 등 수사 주체가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
2차 종합특검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등 계엄 기획·준비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계엄 기획의 실체와 책임 구조를 밝히고, 윤 전 대통령 등 '윗선' 지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과 채상병특검의 공통 수사대상이었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범죄 혐의점을 찾는 것도 주된 과제다. 김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별검사는 늦어도 내달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을 이끌었던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다시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후 특검이 정식 출범하면 수사 일정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시기와 겹치게 된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이다. 내란특검(267명), 김건희특검(205명)과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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