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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보람상조 장남 2심서 양형부당 주장
법원은 22일 오후 보람상조 장남 최요엘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더팩트 DB항소심 첫 공판...다음 재판은 5월 20일[더팩트ㅣ
2020.04.22 16:53
고유정 항소심 시작...검찰, 1심 재판부 작심 비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지난 2월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검찰 "판결 대단히 비논리적"...고유정 측
2020.04.22 13:35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기재부·행안부 압수수색
검찰은 22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 더팩트 DB.검찰, 21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피고발인 조사[더
2020.04.22 12:15
[TF이슈] '창녕조씨문중 부동산 분쟁' 법원이 마침표
대법원은 조모씨가 A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친 영광군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2020.04.22 12:00
[TF이슈] 검찰, '검언유착' 수사 착수…제 식구 겨눌까
김서중(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가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에 관한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기 전 발
2020.04.22 05:00
검찰, '투표 조작' 프듀 시즌2 재수사한다
검찰이 투표 조작 의혹을 빚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시즌2의 일부 의혹을 재수사한다.사진은 '프로듀스X101' 제작발표회 모습. /CJ ENM 제공서울고검,
2020.04.21 22:36
'프리랜서 폭행' 손석희 사장 벌금 300만원 확정
프리랜서 기자 김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해 2월17일 새벽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2020.04.21 20:25
"막강해진 경찰 통제해야"…'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공권력감시대응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한 가운
2020.04.21 18:49
검찰, 문은상 대표 자택 등 신라젠 압수수색
검찰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신라젠 서울 여의도 사무실과 문은상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더팩트 DB미공개
2020.04.21 18:26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 정부에 첫 배상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
2020.04.21 14:05
[TF현장] 최강욱 "정치검찰 기소로 법정에…인턴 확인서 허위 아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서 발급 혐의를 받고있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취재
2020.04.21 12:06
검찰,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본격화...첫 고발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21일 오전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서중(가운데) 상임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지난
2020.04.21 12:02
'제2의 박사방' 막는다…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 강화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 착취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전날(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1차 양
2020.04.21 12:01
[TF이슈] LG디스플레이 가스사고 협력업체 책임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A사와 이 업체 파주 CS지원팀장 김모씨, A사와 계약관계인 B사, 이 회사 대표 여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020.04.21 06:00
'횡령·성폭행 혐의' 정종선 무죄 주장…피해자 측 "유체이탈"
학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사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첫 공판서 "부정입학
202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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