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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13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강요죄 성립부분을 파기하고2020.02.13 13:23
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2020.02.13 12:42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40대 항소심도 실형 법원이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더팩트 DB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다른 고양이 '하늘이'도2020.02.13 12:41
[TF이슈] 유명 상표 시계 온라인판매…상표권 침해일까 유명 패션브랜드의 상표를 붙인 시계를 합의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았더라도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남용희 기자대법 "판매장소 제한 약2020.02.13 12:00
검찰,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착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2020.02.13 11:56
평택서 신생아 RSV '집단감염'...보건당국 역학조사 경기도 평택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들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더팩트DB사고 발생 산부인과 신생아실 일시 폐쇄2020.02.13 11:52
'수사기밀 유출' 현직 법관 모두 무죄…"공무상 비밀 아니다" 13일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조2020.02.13 11:42
'셀프후원' 김기식 집유 선고…검찰 구형보다 무거워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덕인2020.02.13 11:37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2심도 무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법원 "검찰, 혐의 입증 못 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2020.02.13 11:31
[TF영상] 영화 '기생충' 촬영지 직접 가봤더니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이후 촬영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카이피자(극중 피자시대), 자하문터널계단, 돼지쌀슈퍼(극중 우리슈퍼),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주한터키2020.02.13 05:00
[TF이슈] '사법농단' 재판 첫 고비…성창호 등 줄줄이 선고 성창호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선고가 13.14일 줄줄이 예정돼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2020.02.13 00:00
[TF현장] '정경심 일기' 증거로 제출한 검찰…"한 사람 인생 털려" 12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4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심리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 30분 구2020.02.13 00:00
신종코로나 사태 후 중국인 입국 6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이선화 기자중국행 출국자, 12020.02.12 19:57
코로나 확진자 3명 잇따라 퇴원...21명 치료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국장이 들어서고 있다. /2020.02.12 18:39
수사 중 자살 예방…대검-중앙심리부검센터 MOU 대검찰청 인권부(이수권 인권부장)는 12일 대검찰청에서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와 '수사 중 자살원인 분석 툴(Tool)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대검찰청2020.02.12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