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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 감사결과 '기관·기관장 경고' 처분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에도 후속 대처 미흡…계약서 없이 출연료 지급서울시가 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포함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뉴시스[더팩트｜이진하2022.06.29 10:2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 영상 진술한다 '증거보전절차 도입'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2022.06.29 10:16
한동훈, FBI 방문차 美 출장길…내달 7일 귀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출장을 위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2022.06.29 10:15
[속보] 신규확진 1만463명…20일 만에 다시 1만명↑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0일 만에 다시 1만명을 넘었다. 지난 9일 신규확진자 1만2155명 발생 이후 20일 만이다.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2022.06.29 10:12
신입생 모집 실적 따른 교수연봉제…대법 "대학 자율"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수 성과연봉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대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2022.06.29 06:00
서울시, 전국 최초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내달부터…치료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대피2022.06.29 06:00
'민주적 통제' vs '경찰 장악'…정부조직법 해석 제각각 '모호하다' 지적 일치…경찰 장악 의심 풀려면 "수사 제외 등 명시해야"행정안전부와 정치권에선 이 정부조직법 제34조5항을 각각 경찰 통제와 행안부 장관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2022.06.29 05:00
'고발사주' 기소 손준성, 검사장 유력 보직행 왜 국가 소송 수행 서울고검 송무부장 맡아…"사실상 영전" 평가도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2022.06.29 00:00
모레까지 중부지역 최대 300mm 큰비…중대본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 위기 경보 단계 관심→'주의'로 상향29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강원, 충청, 전북지역에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28일 저녁 8시부로2022.06.28 23:26
조희연 “학급·교원수 늘었는데…교부금 개편, 시대 역행” “대학 재정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만들어야”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비용을 줄이자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향후 국가기능 유지와 경제 발전 원동력2022.06.28 20:34
'윤석열 징계 주도' 박은정 성남지청장 결국 좌천 광주지검 중경단 발령…성남FC 사건 등도 논란'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사실상 좌천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2022.06.28 20:30
'계곡살인 사건' 수사 검사, 인사 2시간 만에 사의 조재빈 인천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인천지검2022.06.28 19:55
이상민 장관 “경찰, 정보도 독점…지원조직 8월 말쯤 신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8월 말쯤 경찰국(가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8월 말쯤 경찰국(가칭) 신설이 2022.06.28 18:27
해수부 장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명예회복 노력" "순직 인정 등 장례 절차 유족과 협의해 진행"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을 만나 "숨진 이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6.28 18:27
文정부 의혹 수사팀장 대부분 '尹라인'…본격 가동 채비 대검부터 중앙지검까지 '윤석열 라인'…이재명 수사팀도 주목문재인 정부에 얽힌 의혹을 수사할 새 책임자들이 대부분 '윤석열 라인' 검사들로 채워졌다. 실무를 담당할 수사팀장이 정해진2022.06.28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