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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판결]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건 법원…사법농단 법관은 희비교차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댓글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2021.12.31 00:00
맹추위 뒤 미세먼지…올해도 찾아온 '삼한사미' 지난 22~28일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다 29일 회복됐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46㎍/㎥로 '나쁨' 단계까지 올랐다./이동률 기자한파 땐 맑은 하늘, 추위 풀리면 미세먼지2021.12.31 00:00
한국형 테이저건·대체총기…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경찰청이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주현웅 기자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강화[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살해사건 등2021.12.30 19:25
서울시 예산 연내 처리 가능성↑…최종 조율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연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월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뉴시스생존지원금 예산 772021.12.30 18:23
박근혜 지지자들, 석방 '카운트다운'…"쾌유기원" 화환 즐비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 앞 도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으로 채워졌다. /정용석 기자31일 0시 석방…지지자 집결 중[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박근혜 전 2021.12.30 18:23
내년도 '코로나 역설'…강력범죄 줄고 방역·사이버범↑ 경찰이 새해에도 코로나19 영향에 전체 범죄는 줄되 보건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주현웅 기자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2021.12.30 18:01
서울시, 양재 일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양재동 일대는 우수한 접근성을 가지고 330여 개의 ICT 관련 중소기업 밀집돼 있어 서울시는 양재 AI지구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내년 하반기 최종2021.12.30 17:33
'고양이가 범인' 서울 인덕션 화재 3년간 107건 최근 3년 간 서울에서 고양이 때문에 일어난 인덕션 화재가 1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절반이 주인 외출 중 발생[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최근 2021.12.30 17:31
"쥴리 목격자 나타났다"…경찰, 추미애 고발건 서초서 배당 30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28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2021.12.30 16:07
국내 16세 청소년 '백신접종 뒤 사망' 첫 신고 국내에서 16세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7월19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고3 학생들이 접종을 기다리며 2021.12.30 15:49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사법농단' 연루 판사 5명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2021.12.30 15:46
[속보] '웅동학원 배임미수' 조국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2021.12.30 15:30
내년부터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대검 "영상녹화 적극실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방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소2021.12.30 15:19
부산 '젊은벗' 대표, 국보법 찬양고무죄 일부 무죄로 뒤집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의 일부 찬양·고무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2021.12.30 12:00
학교 촌지 대신 찬조금 기승…"자녀 불이익 막으려고"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학교의 촌지 문화가 근절되는 추세지만 ‘찬조금’ 형태로 부적절한 돈을 전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더팩트DB'학부모 부패인식 및 경험' 권2021.12.3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