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주현웅 기자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강화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살해사건 등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비판받은 경찰이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현장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뼈대다. 단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법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경찰청은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사항은 크게 4가지로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 △적극적 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실전형 교육훈련 내실화 △현장 맞춤형 안전장비 도입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개선의 경우 ‘신변보호 시스템’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는 게 골자다. 경찰은 "직무 본연의 역할에 더 부합하며 능동적 대처를 하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등급으로 나눠 실질적 보호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레벨1(매우높음)에서는 열흘 이상 안전숙소를 제공하거나 보호시설 및 거주지 이전 등을 돕는다. 인공지능 CCTV도 활용한다. 레벨2(높음)에서는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를 지원한다. 레벨3(보통)에서는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에 나선다.

적정한 등급 판단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참여도 제도화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고 있다./이새롬 기자

실전형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경찰의 중앙경찰학교 교육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환원한다. 늘어난 기간에는 실전체포술과 종합시뮬레이션 실습 등이 주로 이뤄진다.

현직 지역경찰에 대한 상시교육도 활성화한다. 실전에서 유용한 무도훈련과 테이저건 및 사격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국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맞춤형 안전장비 도입이 예상된다. 기존 미국 기업의 테이저건보다 성능이 개선된 장비다. 3연발이 가능하고 명중률도 높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이밖에 적정 물리력으로 제압이 가능하면서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는 저위험 대체총기가 개발 중이다. 흉기소지자를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전자충격 경찰봉 등 근거리 제압장치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내년 하반기 현장 실증을 거쳐 단계적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에서 효과적인 가해자의 접근차단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서 경찰의 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법 집행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직무 관련 형사책임 감면규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문구를 조정 중이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