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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위법…국내 처벌 사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9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위법이라는 의견을2022.07.29 20:18
'불법파견' 논란 11년 만에 종지부…향후 소송에 큰 영향 대법 "포스코 하청노동자 직고용하라" 판결철강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철강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이 불법2022.07.29 20:16
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긴다…교육부, 학제개편 드라이브 박순애 부총리, 교육부 업무보고…학제개편·자사고 존치 등 쟁점화 예상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업무 보고를 하고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한 학제2022.07.29 17:41
'윤미향 딸 실명 공개' 언론사 손배 기각..."인격권 침해 없어" "객관적 근거 제시 위해 부득이했다고 볼 여지도"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딸이 사진을 통해 자신의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동률 기자2022.07.29 16:55
경찰국 초대 국장에 김순호 치안감…'비 경찰대' 경장 특채 지난 6월 치안감 승진…윤희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장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다고 29일2022.07.29 16:53
[속보]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김순호 치안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안전부는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김순호 국장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경장 2022.07.29 16:29
내년 서울 초등교사 임용 절반↓…조희연 “정원확보 강력 촉구” 내년 공립 교원 선발 예정인원 9390명…서울, 모집인원 53.7% 급감2023학년도 서울시 공립 초등교사 모집 규모가 올해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2022.07.29 15:16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48억 융자 지원 구로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8억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구로구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48억4900만 원 규2022.07.29 14:56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관악구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관악구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24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추2022.07.29 14:54
민주, 윤희근 후보 면담..."류삼영 징계 철회 곤란하다고 해" 경찰대 개혁 논의에 '경찰 현명한 대응' 당부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철회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사퇴 등을 요구하며 경찰청에 항2022.07.29 14:21
정부 “코로나 정점 20만명으로 수정…대응 안정적”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다음달 후반 최대 28만 명 규모의 일일 확진자 발생 예측을 20만 명 수준으로 수정했다. 사진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뉴시스2022.07.29 14:15
서울시설공단, 행안부 경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서울시설공단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2022.07.29 11:15
이원석 총장 대리 "보이스피싱 최말단부터 수괴까지 발본색원" 정부 합수단 출범식서 밝혀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최말단부터 수괴까지 발본색원해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2022.07.29 11:04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합수단 출범…검경 등 역량 총결집 합수단장에 김호삼 부장검사…전문인력 50여명 참여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은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2022.07.29 11:00
경찰, '강남 유흥업소 사망' 마약유통책 구속영장 신청 숨진 손님 차량서 발견된 마약 유통 6명 검거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손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손님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 유통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세준2022.07.29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