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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통신조회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급히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남윤호 기자"기본권 침해 소지, 범위 2022.01.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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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파일' 복사 허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복사는 안돼' 검찰 반대에도 허용 명령[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2022.01.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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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관점 양형 정해야"…디지털성범죄위 4차 권고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며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성범죄 2022.01.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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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신질환자 퇴원, 명령 다음날까지 이행해야"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 구비와 퇴원은 '즉시' 이뤄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2022.0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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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통신자료 조회, 대검·언론인 대상되니 사찰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무 기자"과거 검·경 수십만건 조회…더 논란돼야"[더2022.0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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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수사팀 "공수처 압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022.01.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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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위중증 882명, 24일 만에 800명대↓…확진 4126명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4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24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앉았다.6일 중앙방역대책본부2022.01.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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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 1880억 횡령' 재무팀장 검거…공범 여부 수사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뉴시스자금 추적·회수에도 수사력 집중[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2022.01.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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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문건은 적법·통신조회는 불법?…'내로남불' 사찰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연일 뜨겁다.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 범위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는 '불법사찰'로 2022.0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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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참가자 모집 후 먹튀…“사기꾼 그분 찾습니다” 5일 골프 동반자를 모집하고 예약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권모 씨가 경찰에 고소됐다. /픽사베이수백만원 피해자에 축구·게임 커뮤니티서도 활동[더팩트ㅣ정용석 기자202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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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유행' 지나 안정세…설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이면서 올해 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재개한 뒤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설 명절인 2021년 2월12일 오후 서울 종202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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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석탄 공약' 어느 후보가 가장 적극적일까 환경단체가 개최한 ‘대선 주요 후보들의 석탄 치우기 대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겼다./환경운동연합 제공탈석탄연대, ‘콜록앤롤’ 캠페인도[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시민단체가 주요2022.01.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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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도입' 이재명·심상정 찬성…윤석열 무응답 '불평등끝장 2022 대선 유권자 네트워크'는 5일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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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폭력처벌법특위 출범…박범계 "여성 위협범죄 효과적 대응" 법무부는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2022.01.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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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선 "신체검증 부실" vs 이재명 "망신주기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이 이 후보의 신체검증 결과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더팩트ㅣ최의2022.01.05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