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시스템 오류…일부 재판 진행 차질
입력: 2023.03.02 11:01 / 수정: 2023.03.02 11:01

법원행정처 "13시까지 서비스 중단"

1~2일 예정됐던 법원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이 시스템 오류로 지연돼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
1~2일 예정됐던 법원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이 시스템 오류로 지연돼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2일 예정됐던 법원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이 시스템 오류로 지연됐다. 일부 법원은 전자 기록이 많은 민사 재판 일정을 모두 연기하는 등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공휴일인 지난 1일 수원·부산 회생법원 개소에 따른 법원 전산 시스템 개편을 진행했다. 시스템 개편은 이날 오전 4시에 완료하기로 했지만, 오류가 발생해 작업이 늦춰졌다.

통상 재판은 전자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종이 기록으로 대체하거나 재판을 연기하게 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정확한 이관작업을 위해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내린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작업진행과정에서 시스템 오류와 방대한 데이터량으로 예정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재판사무시스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등 내부 전체 업무시스템과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 외부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이 금일 오후 1시까지 연장될 예정"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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