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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의혹' 공소권없음…전 비서실장 등 7명 무혐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피해자 2차 가해' 2명도 혐의 벗어…김민웅 교수 수사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1.04 14:29
검사 서명 빠뜨린 공소장…대법 "사기죄 공소기각"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
2022.01.04 13:29
告(고)하고→알리고, 수봉→징수…어려운 법률용어 바뀐다
법률 속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
2022.01.04 13:08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협박 혐의 20대 사망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7분쯤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25) 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전 여
2022.01.04 11:40
[속보]위중증 973명, 보름 만에 1000명↓…확진도 소폭 감소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3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보름 만에 1000명 아래를 감소했다.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01.04 10:14
'이재명 측근' 김용, 유동규와 통화…"선거개입" 반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김용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8년 지
2022.01.04 10:01
박영선 벽보 대걸레로 내리친 주민…선거법 위반 무죄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대걸레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보궐선거 기간 당시 서울 종로구 이화동
2022.01.04 05:00
[신년 인터뷰] 박관천 "박근혜, 진실 밝히고 국민에 용서 구하길"
박관천 전 경정. 201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이른바 ‘십상시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다./남용희 기자"사익 추구하는 측근들 문제"…"검찰, 유동규 통화 묻지
2022.01.04 05:00
오세훈-시의회, 연초부터 난기류…'2011년 데자뷔'
새해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 간 기류가 심상찮다. 오 시장이 11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
2022.01.04 00:00
법원, 국내 1호 협동조합 '쿱택시'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인 '쿱(coop) 택시'를 운영해온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인 '쿱(coop
2022.01.03 18:31
오세훈, 신림선 시무식 "위례·서부선도 서두를 것"(영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업무일정으로 신림선 공사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 제공새해 첫 일정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현장 방문[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업무
2022.01.03 17:44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시민 체감할 자치경찰 될 것"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시행 2년째를 맞아 "시민이 체감할 편의 시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순찰차에 '경찰' 표기 '서울경찰'로 변경 등[더팩트ㅣ주현웅 기자]
2022.01.03 16:09
비수도권 위험도 2주째 하향…주요 방역지표 회복세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 단계가 2주 연속 하향되며 '중간'으로 평가됐다. 12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앞에서
2022.01.03 15:25
'도시의 흉물' 방치 자전거…서울시, 수리 후 재판매
서울시가 방치되는 자전거를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수리 후 재생자전거로 판매한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연간 약 1만5000대 방치되는 자전거를 지역자활센터와
2022.01.03 15:19
새해 첫날 50대 고독사…코로나로 일자리 잃어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5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
2022.01.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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